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소득을 1천만 원 이상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로 하는 등 청년일자리 추경안을 추진하자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크다.
여당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기 전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보수야당은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땜질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선 아래도 떨어뜨릴 계획이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평균 2천500만 원인 중소기업 초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3천800만 원으로 높인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이후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4년간 연 1.2%로 대출한다.

중소기업에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천400만 원을 채워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늘려 연간 12만 개 청년 창업을 유도한다는 구상도 들어 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4조 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수시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하고 있지만 지난달 현재 청년실업률은 9.8%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수는 누구에게도 없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단기 극약 처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포뮬리즘 정책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야당은 대체로 비슷한 취지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1조6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을 집행하고도 성과가 없었는데 또 같은 목적의 추경을 편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더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한다.

아울러 재계에서 요구하는 산업·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투자가 늘어야 좋은 일자리가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퍼주기식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재정만 낭비하고 기업들 역할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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