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경제가 빡빡하고, 수출이 저하되고, 전세대란, 성폭력 등 자고 일어나도 시원한 소리가 부족해 짜증이 나는 요즘이다. 우리 민족은 숱한 국난을 극복해왔다. 저변에는 스스로 위로하는 지혜를 동시에 키워왔다. 항상 멋을 아는 통 큰 한국인의 뿌리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실을 극복하면서 창조해야할 새로운 역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닌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35만 7,700명이라 한다. 우리나라 통계가 기록된 이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가 미세먼저 감소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폐지했는데 소요된 예산은 150억원이고 44일만에 정책을 폐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를 지탱하는 요체로 인구의 적정 수 유지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격감하는 요소는 간단하다. 주부들이 육아와 경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복지 및 육아의 천국이라는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고향인 북유럽. 북유럽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뛰어난 복지로 많은 이들이 항상 동경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핀란드는 전체 인구수가 550만 정도이다. 인구수 대비 세계 117위의 국가이다. 핀란드만의 뛰어난 교육 철학, 육아 정책, 복지로 대한민국 엄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무한경쟁'시대를 살아왔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수 기준 27위 GDP 세계 11위(핀란드 40위권)로 현재 비교 중인 핀란드 보다 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면서 그늘진 면들도 분명 많을 것 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국가'에 해당된다. 이제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경쟁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경쟁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로 급변하였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다루어야 하는가?
핀란드는 자녀교육의 성향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내세우지 않는다. 같은 반 동급생보다 앞서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남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방침이라 한다.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교육 방식 또한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는 거의 없다. 물론 사교육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래서 화합과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 일찍부터 스포츠를 즐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방과 후 과외교육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어, 수학 같은 내용보다는 운동 또는 하고 싶은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상황이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1등 만능주의로 어린 시절부터 핀란드와는 정반대로 무조건 경쟁을 유도하고 체험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1차적으로 부모들의 의해 미래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의 주인공으로 등판하게 된다. 유치원생부터 피아노, 미술, 웅변, 영어 등 어린이들의 성장에 영향보다 부모들의 목적을 위해 과중하게 부여되어 왔다. 물론 자원이 없는 국내 특성을 타파하기 위해 인적 자원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특수한 의미도 있을 수 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3개월까지는 급여의 100%, 10개월까지는 급여의 80%를 회사, 정부가 지급한다. 핀란드는 연차휴가가 5주 이상이다. 우리나라도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사회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성이 출산으로 받는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육아 및 교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불임 치료 비용은 몇 백 만원이 소요되어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아이 1명을 출산하면 고등학교 졸업때 까지 매월 50만원씩 현금지급을 제안한다. 작년 신생아수 35만 7,700명인 경우 소요액은 2조 1천정도이다. 둘째, 현금지급을 위한 관리부서의 신설은 무조건 억제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업무는 현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 관련 부서에서 매월 출산 아이 통장으로 온라인 지급한다. 셋째, 국민 누구나 출산 아이에게 현금 지급된 내용은 자유롭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처럼 세계가 청년 일자리나 육아 복지를 위해서는 현금 수당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인구 장려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핀란드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취업시까지 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풍토로 바뀌어야 한다. 누가 혼자 아기를 키운단 말인가!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행복지수를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만이 인구 증가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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