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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보칼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단계적 동시 조치’는 차단해야 한다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비핵화 단계적 동시 조치’는 기만전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달 25~28일 방중해 전격적인 북·중 수뇌회담이 북경에서 열리자 우리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를 안보보좌관으로 발탁하며 리비아식 완전한 비핵화(CVID)를 북한에 요구하고, 핵협상 와중에도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중공의 시진핑을 찾은 것은 미국의 핵 포기 압박에 대항하기 위한 버팀목으로 항미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북·중 동맹을 더욱 굳건히 실현하면서, 당장 중국의 대북 제재로 인한 절박한 사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961년 체결된 북중 동맹조약이 엄존해 있어 북한이 被侵(피침)당하면 중국은 군사원조를 하도록 돼 있지만, 북한이 먼저 공격한 경우에는 중국의 원조 의무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선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이 예방공격 차원에서 북핵 제거를 위한 무력옵션을 사용할 경우 중국의 군사대응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대결 관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중공의 시진핑은 기존의 미국 주도 대북 제재 노선을 따를 것인지, 북한의 김정은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시진핑이 방중한 김정은을 적극적으로 환대한 것을 보면 북한 김정은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는 중공이 북한이 갖고 있는 역할인 脣亡齒寒(순망치한)과 완충지대 및 대미 前衛(전위)로서 중요성을 새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관측된다.

이번 북·중 수뇌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주장하는 북핵 문제의 ‘단계적 동시 조치’ 방안에 북·중은 합의했다. 이는 과거 북한이 주장한 ‘동시 행동’ 또는 ‘행동 대 행동’의 로드맵과 동일하며, 중공이 줄곧 주창해 온 ‘쌍중단과 쌍궤병행’ 책략과 본질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선언’하면 한·미가 북한에 체제보장 조치인 제재완화 및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나아가 중단을 취하고,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할 때는 보상 조치하면서,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이는 과거 핵협상에서 반복됐던 북한 주도로 이루어진 패턴으로서, 미국이 다시는 되풀이해 휩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지난날 過誤(과오)의 핵심이다. 그동안 북한은 기만전술을 쓸 수 없는 검증 단계에 돌입하면 매번 협상을 파기했었고, 이 같은 사례들을 미국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중 수뇌회담에서 중국의 지원을 확약 받은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비핵화를 假裝(가장)하면서 그 대가를 얻어내고 시간을 벌기 위한 다양한 기만전술과 책략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다.

향후 전개될 미국과 북·중의 대결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즉 극도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정세 앞에서, 확고한 북핵 폐기로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북·중의 정치적 수사를 믿고 기약 없는 단계적 비핵화로 우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북·중의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지지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벌써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先(선)핵폐기, 後(후)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의 북한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미국과의 엇박자를 노정시켰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과거의 협상들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이 시간을 버는 것을 허용하는 협상들에는 관심이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확인하면서도, 단계적 동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단계적 접근법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시간벌기를 거부하는 하면서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하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확실한 증명이나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 이상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핵 시설과 무기들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 미-북 당국자들의 사전 협의는 진전으로 보이지만,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중 전략동맹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단계적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할 경우 자칫 우리 대한민국만 무장해제하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다.

이번에 4·27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결정되면서 한반도가 대격동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 4월 27일 남북회담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외면한 채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회담이 돼선 안 된다. 지금은 미국과 힘을 합쳐 제재·압박에 최선을 다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용어 혼란 전술과 지금까지 과거에 시간벌기용으로 일관적으로 속여 왔던 살라미식 단계적 거짓 비핵화 음모를 막아내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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