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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구호만 요란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최악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수가 2010년 1월 이후 8년여 만에 최소였던 2월의 10만4천 명에 이어 다시 10만 명대에 머물면서 ‘고용 쇼크’ 상황이 두 달째 이어졌다.

3월 실업자 수 역시 125만7천 명으로 1월부터 3개월 연속 100만명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실업률은 1년 전 대비 0.4%포인트 오른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3월(11.8%) 이래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지표상 경기회복에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날로 악화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고용상황도 최악이다.

대구 고용률은 56.9%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 취업자는 119만8천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4만6천명 줄었다.

대구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째 연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2013년 9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12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석 달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 고용률은 60.6%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p 하락했다.
경북 취업자 수도 140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1천 명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은 대구가 5.7%로 전년 대비 0.9%p, 경북은 5.4%로 1.9%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대구가 83만7천명에서 3만7천명 늘었고, 경북이 83만4천명으로 3천명 증가했다.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이 우선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건설 부문 투자가 급감해 지난해 일자리 증가세의 3분의 1을 떠받쳐온 건설업 고용이 갈수록 부진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상인이 다수 포함된 도·소매업에서 3월 취업자 수 감소세(-9만6천 명)가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황 악화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실시간 독려하겠다는 의지가 퇴색되는 부분이다.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며, 지방정부 또한 수치놀음 성격의 구호만 요란한 일자리 정책을 지양하고 실천적인 근본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할 때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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