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학대사건 등 신속한 권리구제 실현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학대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해 관계기관(경북도, 경북지방경찰청,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사건에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렸다.
그동안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각 기관에서 독립적인 처리와 지원이 이뤄져 왔다. 형사사건 관련 사례는 경찰이 개입해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사후관리는 피해장애인쉼터(영주) 및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경산) 등에서 이뤄져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부재로 인해 학대사건의 개입방법과 장애인의 법률·진술조력 및 심리적인 지원에 한계점을 보여 왔다.
이에 도는 2016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열고,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사건 전담기관인 ‘경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도내 17만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인권보호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에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학대 사건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케 됐다.
김순진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학대사건에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학대 피해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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