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회 정당 영향력 없애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를 즈음에 지난 18일 한국당 경북도당에는 색다른 두 형태의 시위가 주목을 받았다.

먼저는 현 시장을 경선 추천 결의에서 배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 시장을 단수 추천하든지 아니면 경선 대상자로는 선정해야 공정한 경선이라는 주장이다.

지역명도 아이러니하게 경산과 경주이다.
먼저 언급한 시장은 경산의 최영조 시장이고, 이후에 언급한 시장은 경주의 최양식 시장이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선을 앞에 두고 각각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시·군·구 당협위원장,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잡은 칼자루에 각 단체장과 의회 의원 후보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당(黨)과 자신의 유익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결정권자들이 선출직이기에 후일 재신임을 받기 위한 대비책 마련의 욕망을 이겨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선당후사의 정신을 명확히 한다면 이를 초월할 수 있겠지만 잿빛 미래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선 듯 대의를 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각 당의 공천에서도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의 입장차가 뚜렷이 드러났고 또 광역시(도)당과 시·군·구 당협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할 순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자치’가 뭔가?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가 아닌가. 지역 주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가 지역의 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는 정치, 이를 이루려면 중앙과 광역의 의사보다 지역민의 의중이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하향식 공천은 이제 끝나야 한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3년이 지났다.
국민 대부분이 이젠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파악했고 또한 이에 따라 지방행정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초단체만큼은 당리당략과 중앙당의 지시가 아닌 그 지역에 적합한,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인물을 선별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지방자치로 지역이 더는 사분오열(四分五裂)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중앙당과 주요 당직자, 지역의 국회의원에 충성하는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민에 충성하는 단체장과 의원이 인정받는 세상이 속히 오도록 이젠 바뀌어야 한다.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이젠 광역시(도)와 의회는 제외하더라도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의회만큼은 정당의 간섭에서 벗어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천권자들이 공천 장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은 성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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