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이에 따라 1953년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다면, 이 평화협정에 북한의 핵 개발 포기 또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민족자결권 존중 등이 포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를 민족문제로 공식화하여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상 위험한 점이다.
또한 북한이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對(대)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對(대)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인 핵 포기를 대가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평화협정 체결 대가로 북한의 핵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맞바꾼다면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대한민국 해체로 보상해주는 형식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였다.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인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논의 과정에서 이 위헌적 통일방안이 끼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정체성과 안보 면에서 염려가 된다.
지난 2000년 6월 평양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은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공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용어 전술의 하나로서,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다른 말이다. 평화협정 논의에 북핵 폐기, 주한미군 중립화, 중립화 통일이 한 세트로 묶어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중국-북한-한국의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중립화 통일 논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진로를 동시에 바꿀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도래되면 지난 70년간 누려온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제약을 받거나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위험성을 바르게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베트남 패망과 같은 역사적 재앙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평화협정 체결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전형적인 예이다. 미국은 평화협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인권 문제를 미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고 성공시켜야 한다.
현재 북한은 오는 5월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조건으로 ‘단계적 ·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미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경제협력 등의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이다.
한편 18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DMZ 내 중화기 철수와 장병의 임무 수행을 포함한 군축 합의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17일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비무장지대(DMZ) 내 중화기를 철수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평화로드맵이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과 북은 각각 통상 휴전선 남북 2㎞의 DMZ를 설정해 군사적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양측 모두 이곳에 중화기를 반입해 두고 있다.
다만 북한 측의 병력이나 군사시설 등이 우리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로 비무장지대에 포진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북한측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만 철수한다면 안보상 위험할 수밖에 없어 염려된다.
이 문제에 대해 군 일각에선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우리 군 감시초소(GP)가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 군은 DMZ 내에 GP(군 감시초소), DMZ 외곽에 GOP(기습에 대비하는 일반전초)를 배치하고 있다. 반면 북한군은 DMZ 내에 GOP 임무를 겸한 GP를 훨씬 더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북측이) 중화기 철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DMZ 내 중화기를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형평성을 이유로 DMZ 외곽에 포진한 우리 군 GOP 부대의 중화기와 군사시설도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한반도 안보상 평화무드에 편승해 GP 중화기 철수를 의제로 택한 것이 아니길 바라지만, 2007년 노무현정부도 DMZ 내 재래식무기 군축을 10.4 남북 정상선언에 담으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원로자문단을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도 DMZ내 중화기 철수가 거론됐었다. 큰 틀에서 남북 군사긴장 완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DMZ 중화기 철수는 상호간 신뢰가 쌓인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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