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업자들의 뉴스·댓글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유령 아이디'로 댓글을 달고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특정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식의 여론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런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 공론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댓글 폐지' 등과 같은 대안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포털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포털 역시 이번 여론 조작 사건의 책임이 무겁다는 비판이 거세다.

급기야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 옮겨갔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모든 방송과 언론을 합친 것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광고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며 "순위조작과 여론조작이 가능한 댓글제도도 국회 입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털 뉴스서비스가 '여론전'의 '전쟁터'가 돼버린 마당에 댓글 기능을 아예 없애야 한다며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나온다.
설령 여론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포털 뉴스서비스의 댓글 문화는 자정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베스트 댓글'에 자기 생각을 맞춰가는 '동조화' 현상,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생각되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침묵의 나선 효과' 탓에 되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댓글 폐지 주장은 자칫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극단 처방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야3당은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야3당 대표가 모여서 지금 문제되는 포털사이트와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권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포털 시스템을 국회에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포털이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먼저 나서야 할때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