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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과와 공직(公職) 선거
   
6.13 지방선거에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직자가 되겠다는 분들의 이력이 어찌 그리 화려하신지? 평범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후보별 전과 기록을 살펴보다가 실망을 넘어 분노의 감정이 치 닿는 것을 느끼며,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30여 년간 유권자로 살았던 나 스스로도 반성했다.

공직이란 표현의 공(公)은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일’ 또는 ‘공평’이란 뜻이다. 사사로이 일해서는 안 되는 업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일반인들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전과 기록 중 무면허와 음주 운전은 기본 경력에 속하는 듯했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 차량 도주, 폭력, 상해, 공갈, 도박, 상습도박, 도박장 개장,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무고 등등 파렴치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던 이들도 선량(選良)이 되겠다고 하니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전과가 없는 이들도 많았지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전과 1~2건을 넘어 3~9건까지 가진 사람들까지도 자진해서 출마했다는 것은 어찌 생각해야 하나? 또 음주 운전이 3건을 넘는 이도 있고, 불과 6개월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들도 있는 것을 보면 선출직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란 의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한 것은 아닌지?

이렇듯 전과 기록을 문제 삼는 것은 현재 한국당 기초 지자체장 단수후보자로 선정된 이들 중에 전과 시비로 논란이 계속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김천시와 청송군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이들 지역 후보자들이 단수후보자로 결정된 이의 범죄 사실을 거론하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무시한 것’이라며 공관위의 결정에 반발,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관위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생각되면서도 향후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지 걱정스럽다.

이 모든 일에 대해 “그 지역에는 인물이 그리 없나?”란 핀잔 섞인 불평이 나도는 것을 보면 지역 정계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본다.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중앙의 몇몇 인사들이 지역 대표자를 뽑으려하고, 또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 재력 등을 동원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이들이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젠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할 시대가 됐으며, 중앙당의 인정받기에 급급한 인물이 아닌 지역 민심과 지역민을 두려워하는 지역 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초단체장과 의원 선거만큼은 정당의 간섭과 영향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파렴치범이 득세하느냐, 않느냐는 결국 지역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지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대구/최영열 기자  cyy1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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