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재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체납세 징수 강화
각종 재정 관련 업무 효율적 추진
지방자치시대 재무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탓에 중앙정부나 도(道) 등의 예산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개발에 따른 재원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재무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무부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부과·징수는 물론 자금관리 및 재정운영 전반을 컨트롤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편집자 주>
울진군 재무과는 숨은 세원 발굴을 올해 중점과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각종 재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 관련 새로운 세원 발굴에 중점
울진군의 경우 현재 원전 6기가 가동 중인 데다 신한울원전 1·2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원전과 관련된 세원 증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일단 울진군은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서 신세원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만 1,200억원을 부과징수했다.
이 중 원전이 차지하는 세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려 원전 관련 지방세 신설을 추진해 세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원전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방안이다.
이의 추진을 위해 재무과는 수 년 전부터 원전소재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부과의 당위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활동 결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정부에서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하여 안전하게 영구처분을 해야 하나 현재까지 부지선정은 물론 처분시설 계획이 전무하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발전소 내에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임시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한시적으로 활동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에도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에 대한 국가가 지자체에 합리적 비용지불을 권고하기도 했다.
울진군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향후 원전 발전량의 지속적 감축에 따라 지방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소재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여 원전이 더 이상 값싼 전기라는 왜곡된 논리를 막고 원전 발전에 대한 내외부적 부담을 정당하게 사업자가 부담하게끔 신세원 발굴에 매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군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울진군은 군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으로 부과의 합리성을 홍보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군민과 함께하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세금의 탈루자와 악성·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4·9·11월 3회에 걸쳐 금융 및 직장조회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관외지역 체납세에 대해서도 합동징수팀을 가동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하는 등 체납과의 전쟁에 나선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3년 간 15,000채의 주택에 대하여 GPS를 활용한 정확한 위치의 주택을 디지털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군청사 별관 상반기 개관 - 민원편의 도모 및 작은 영화관도 설치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활용성이 떨어진 구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지상4층 연면적 2,138㎡ 규모의 청사 별관을 신축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청사 별관 신축 사업은 민원인의 군청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업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특히 1층에는 85석 규모의 작은영화관을 설치하여 최신 개봉작을 울진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
재무과는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자금의 순기에 따라 이자발생이 많은 예금위주로 자금을 예치하여 재정 수입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공사금액의 선급금 지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인력, 자재, 지역 장비의 적극 사용권장으로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울진군 재무과 장헌원 과장은 “울진은 원전과 관련된 세원이 주가 되는 만큼 다양한 세원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