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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슈] 경찰공무원 문신규제 갑론을박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 절차에는 신체검사가 있는데 응시자들은 속옷 외 의복을 모두 탈의한 채 심사관 앞에서 손가락,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검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문신이 경찰 공무원의 불합격 여부를 좌우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 채용 과정에서 문신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5명이 있다.

문신에 대한 판단은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개인적 주관에 따라 나뉜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문신여부에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경찰청 문신제한 기준은 문신의 내용, 크기, 노출여부, 시술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문신제거수술을 시행하는 등 문신제거의 노력을 통해 일반인이 문신의 형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임용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신체에는 시술 동기와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박모 응시생은 대학생 때 허리에 새긴 레터링 문신 때문에 속을 앓다 결국 문신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돈은 돈대로 깨지고 문신도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아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갔다.

박 씨는 “제복을 입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인데 이렇게 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냐”며 “문신을 지워서 남긴 흉터로 합격여부가 나뉘기에 문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찰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소연 했다.

아직까지 ‘문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적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문신의 잉크가 빠졌어도 흉터가 보이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런 상황에 국회법제실은 ‘문신을 신체검사 기준으로 해 문신한 사람에 대한 채용을 제한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경찰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중 문신 관련 내용은 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규제·수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에 들어 문신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한편 과도한 문신은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 정서에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문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경 기자  dodj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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