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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의 독도 망동 단호 대처해야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올해에도 계속되면서 우리정부는 물론 국내 정치권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이같은 도발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한국과 미국에 요청한 상황에서 또 제기한 것으로, 일본의 저의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또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외교청서는 특히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일본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영토 및 동해 표기 도발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 및 국내 정치권은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의례적인 항의에만 그치고 있어 국제적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이번 외교청서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토문제와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주요과제로 내건 납치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이러한 행태가 심화한다는 데서 우리정부의 대응책이 예전과 달리 보다 강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오는 23~25일 예정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에 일본 언론을 초청하지 않은 것과, “일본이 다시 납치문제를 꺼내는 것은 한반도 평화기류를 한사코 막아보려는 치졸하고 어리석은 추태”라고 한 북한의 강경기조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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