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여금 산입에 사실상 합의…정의당 “임금 상승효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
환노위는 이날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 밤 9시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틀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의 쟁점은 단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맞섰다.
정의당 이정미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국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 6월부터 논의했으나 합의에 잇따라 실패하자 국회로 공이 넘어왔고 이에 환노위는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상을 시작했지만,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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