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과장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2017년 10월 만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인하를 시작으로, 난임시술 건강보험료 적용, 2018년 1월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의료비부담을 해소했고, 4월부터는 상복부(간, 담낭, 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핵심 과제로 진료비 규모가 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 건강보험 적용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했다.
올해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18.1, 40~50만원 인하)하였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18.1,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아진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20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이다.
둘째,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17.10) 했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2017.10)와 MRI2018.1)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 올 지속가능성의 심각한 위기에 대비하며,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바탕을 둔 보험재정의 건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의료비 절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로서 자리매길하기를 기대해본다.
김천/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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