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동궁원, 편익 적정성 낮고 사업 관광수요 예측 과다

신라역사관, 예비비 제외해 예비 타당성 조사 회피


경주시가 추진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사업이 사업 타당성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주시가 추진 중인 제2동궁원과 신라문화역사관 건립사업이 사업타당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일부 예산을 누락시킨 비정상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제2동궁원 조성사업과 신라역사문화관 건설사업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로부터 편익의 적정성이 낮은 등 타당성 조사 내용과 다른 상태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받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가 추진 중인 제2동궁원 사업은 국비 161억원을 포함, 총사업비가 384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LIMAC의 심의결과 자체 타당성 조사내용과 투자의뢰서의 사업규모 내용이 당초보다 상이한 데다 수요를 과다 추정해 편익 적정성이 낮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부대경비와 예비비도 총사업비에서 누락돼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주시는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동궁원은 총 면적 8만3천㎡으로 현재 동궁원보다 더 큰 규모로 건립이 계획돼있는데 기운영 중인 동궁원(식물원 및 버드파크)과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라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신라 전통정원 ‘라원’을 조성해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도입 경주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서 올해 착공해 오는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기존의 동궁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입장객 37만6천명을 중앙투자심사에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기본설계 보고서의 중력모형에 의한 추정에 따르면 33만8천430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용능력에 의한 추정 역시 36만2천436명만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LIMAC은 제2동궁원의 수요를 과다 추정했다고 지적하고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진·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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