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심의위원회서 사업비 적정성 검토 주문할 것으로 예상
기재부 “공문 국토부에 전달 단계, 최종 결과 곧 나올 것”
2022년 완공하려했으나 2023~2025년까지 늘어날 수도
울릉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울릉공항이 올해 말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열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이하 총심위)에서 울릉공항과 관련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행기관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내정됐으며, 검토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 당초 올해 말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을 세운 발주청인 부산지방항공청과 관할청인 경북도·울릉군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올해는 넘길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사업비 적정성 검토에는 지난 감사원에 지적된 직선 항로 문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울릉공항은 포항~울릉의 동해상을 지나는 조건으로 B/C(비용편익비) 비율을 넘겨 통과됐기 때문에 직선 항로가 불가능하다면 사업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최근 감사에서도 군 관계기관은 민항기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을 건설하고도 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해 대책마련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따라서 총심위에서도 국토부는 국방부와 항로 개설에 관련 MOU 체결 등 기타 공식 문서를 제출해 원활한 협의도 함께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검토 단계에서 항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이 총심위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요하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는 울릉공항 매립에 필요한 사석량 352만㎥가 현지 여건상 83만㎥ 밖에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울릉공항은 4천932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해당 조사는 울릉도 자체에서 사석 조달이 가능할 경우로 세운 예산이다. 하지만 이같이 사석 조달이 불가능해지자 예산 증액 역시 불가피해졌다.
그 가운데 타당성 재조사 범위인 20%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신공법을 연구, 호안을 사석으로 마무리할 계획은 케이슨 공법으로 대체했고 원래 필요했던 사석량 352만㎥를 250만㎥ 이내로 줄여 마침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들어섰다.
그럼에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보다 낮은 단계인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 항로 문제 해결 시간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감안됐을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이미 수차례 장기화된 울릉공항에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점이다. 울릉공항은 지난 2016년부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연심의)에서 흑비둘기 서식처를 위협하고 가두봉 절개가 천연자연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가까스로 연심의에는 통과됐지만 가두봉 석재 부족 사태로 턴키입찰 업체 2곳 모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백기를 내던져 또 장기화됐다. 결국 발주청에서 기본설계를 다시 실시해 잘 진행되는 듯 했으나 올해 감사원 감사로 또 발목이 묶였다.
최종적으로 이번 사업비 적정성 검토로 제동이 걸리면 늦어도 지난 2017년 착공해야 할 사업이 내년까지 늘어나 최종 완공시점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부분에 울릉군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적정성 검토를 통과 못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주문하게 되면 여기서 1~2년의 시간이 추가로 더 길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장기화는 곧 사업의 백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하고 있다.
건설전문가 A씨는 “먼저는 타당성 검토를 주문받게 되면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업체를 입찰하고 기술제안을 받아 실시설계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울릉공항이 생각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B씨는 “이러한 가운데 내부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국방부와 의견 조율까지 해야 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둘 중 하나라도 진전이 늦어지면 사업의 장기화에 이어 백지화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심위가 열리긴 했지만 관련 공문은 국토교통부로 넘어간 뒤 공식적으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공문은 6일 전후로 관계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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