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데스크칼럼]‘60여 년 북한의 종전 소망을 대통령이 왜?’최영열 부장
   
종전은 UN군 자동 개입 막는 북한 희망사항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현재 미국과 북한 양국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핵심 이슈로 최종적인 조율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의제 중심의 판문점 실무협상과 싱가포르 의전 협상이 곧 타결되고 나서 실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연말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마련하고 싶은 트럼프 미 정부와 UN 제재와 경제난, 참수부대 등 정권 위협요인 제거를 원하는 북한이 상호 타협을 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대통령 선거운동부터 취임 후 현재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철저히 자국 이익 우선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도 모든 미사일과 무기의 제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핵과 핵탄두, 생화학 무기, 미국까지 날아오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CVID)를 요구했다. 결국 미국 본토에 영향을 줄 요인의 철저한 제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핵무기의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로 제거할 것이라 밝히고 있고, 체제 안전보장(CVIG)에 대해서도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의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양국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패를 잡고 있어 보인다. 게다가 북미 회담인 이상 북미 양국은 이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내용의 경우 내용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남북한 전쟁방지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양국 사이를 부단히 오가고 있으나, 알맹이 없는 빈 쭉정이만 거두고 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워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운전자론’을 제기하지만 사실 미국이나 북한 그 어느 한쪽의 속마음도 알 수 없고, 그 어느 한쪽도 제어할 힘과 능력마저도 없지 않은가? 다만 이리저리 허둥대며 눈치만 보는 모양새를 보일 뿐이다.

조율할 능력은 양국을 주도할 힘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며, 한국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견제와 방해 속에 장기적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후 종전 선언을 하겠다는 미국에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종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도 종전으로 인식할 정도로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종전이란 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판문점에 위치한 UN군 사령부가 응당 해체될 것이고 주한 미군 주둔의 의미도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미 동맹도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예외가 아니다.

주한 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불용(不用)에 대해서 청와대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발언이 최근 계속 이어졌기에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 만일 북한의 남침이 발생 시 UN군의 자동 개입이 될 수 있으나, 종전 선언 이후엔 다시금 UN 결의를 얻어야 할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남한과 북한의 전쟁을 내전 개념으로 본다면 유엔이 외면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문 정부는 군 복무 3개월 단축 결정, 일과시간 후 병사 외출 허용 시행, 노무현 정부 때도 제기됐던 전시작전권 회수 등 군 병력 약화 정책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 더욱 우려를 사고 있다.

북한 핵무기 제거와 함께 부담해야 할 북한에 대한 천문학적 경제 지원에 협상 당사국이 아닌 한국이 부담해야 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표명과 이로 인한 남남 갈등 유발, 북한이 2~3년 경제 원조를 받고 난 후 비축된 인력과 자원,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핵 개발을 이룰 시 대응방안 등이 심각한 우려 요인이다.

북한이 체제 안정 보장을 위해 미국과 상호 불가침을 이면 합의한다면 이후 북한의 남침 발생 시 한국을 지원할 세력은 전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북한의 3대 철권독재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한 분단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왕을 넘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공산독재체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남북 화합과 교류, 통일의 불가능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런 우려들이 사실이라면 문 정부가 추구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 되는가?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 여건 조성과 민주당의 안위를 위한 방책인가?

문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의 대북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부족한 부분은 즉시 수정·보완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우려가 아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대구/최영열 기자  cyy1810@hanmail.net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최영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