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소득이 높으면 행복한가. 나라가 부유 하면 국민도 행복한가. 까다로운 질문이다. 영국의 신경제재단은 매년 행복지수라는 걸 발표한다. 어도시설 등 생태가 잘 보존하여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이 행복하게 장수하는 사회지표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환경요소, 평균수명, 웰빙 내용, 소득수준 등을 토대로 점수에 근거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6년 발표 내용이다. 140개 국가 중 1위는 코스타리카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조금 넘는 인구 500만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 2위, 3위는 멕시코와 콜롬비아다. 4위는 바누아투, 5위는 베트남이다.
12위 노르웨이, 일본은 58위, 중국은 72위, 한국은 80위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108위에 불과하다. 이런 수치를 비교해 볼 때 행복지수와 경제수준은 비례와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행복지수에서 코스타리가가 1위고 미국이 108위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경제가 중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발표에서 행복의 개념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있다.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도대체 뭘까?
행복은 불행 속에서도 존재한다. 돈과 건강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지만 함께 나누는 소중한 마음이 값질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간에도 평화를 유지하는 도구는 힘과 자본이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국가의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자본을 형성하는 틀이 갖춰줘야 한다. 다행이 숱한 공적자본이 투입되었던 조선 관련 업체들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여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형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모함 분야까지 집중과제로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고용 유발 효과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해결이 가능하다.
다행히 오랜 교육열로 인해 풍요로운 인적자원을 풀가동 시킬 때이다. 지금은 바로 공고 졸업자들에서부터 학사, 석사, 박사급이 기획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개발 할 수 있는 일만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하여 비대칭 과제를 적극적 으로 개발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우리들에게 당장 필요하고 비대칭 전략에도 효율성 큰 한국형 잠수함 1대만 개발해도 10조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다. 반대로 수입할 경우는 그만큼의 국세가 유출된다. 즉 한국형 잠수함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 1등의 원천 기술력의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이웃 국가에서 자국형 항공모함을 독자적으로 두 번째 완성했다는 뉴스가 뇌리를 강하게 스쳐간다. 우리도 국제적 환경에 부응하면서 향후 50년 후의 안전한 먹거리로 비대칭 전략과제는 중요한 사업 분야로 태동되었다.
이미 실적이 있는 꿈의 함정 또는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한단계 기술력이 높아질 이지스함의 건조는 비대칭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더 없이 고귀한 사업이다.
평화롭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성장 견인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정책의 일대 대개혁이 이루워 져야 한다. 누가 행복한가요? 선조 때 이율곡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나 많은 대신들은 그의 주장을 묵살해 버렸다. 그 결과 조선은 온 국민과 국토가 일본에 의해 무자비하게 유린되지 않았는가?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미래를 묻고 있다. 힘을 가진 국가에서 국민은 행복하게 잘살아 남으라고! 이러한 다짐은 거창한 명분이 아니다. 정직한 자세로 미래를 대처하는 자세만이 이 땅을 지키는 목표인 것이다. 이는 이 땅의 삶이 바로 행복이라는 답안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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