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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미정상회담 실효적 성과 기대하며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 회담으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통역사들만 대동한 채 약 2시간에 걸쳐 단독회담을 연 뒤 각각의 참모들과 함께 확대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즉, 두 정상간의 단독 회담이 이번 회담의 성공여부를 판가름짓는 것이다.

또한 이날 회담은 당일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두 정상간의 2시간 회담이 한반도의 명운을 과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로 가는 위대한 청사진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우선 반목과 대립의 70년 역사를 가진 양국의 최고지도자가 마주 앉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갈등구조를 허무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11일 북미정상회담 참석차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 의제를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 등이라고 처음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를 비핵화 프로세스와 맞추겠다면서도 자신들의 우선 관심사가 북미관계 개선과 체제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수용하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 조치를 내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북미 수교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즉,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선언,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VID를 위해서라면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 나아가 불가침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또 두 정상이 차후 상호 방문과 북미수교 등과 관련된 문구를 공동성명 또는 공동선언에 담음으로써 체제안전 보장의 시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모든 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담판에서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결단하는데 달린 셈이다.

이미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심지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황을 봐가면서 군축까지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도 진정한 해빙을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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