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경제정책 의구심 여전…靑 "일자리·민생 더 초점" 각오
재보선 선전에도 '여소야대' 여전…국회협력 '돌파구' 찾을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강력한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출범 이후 13개월만에 치러진 첫 전국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구축 여정에서 중대 모멘텀으로 평가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한반도 문제를 계속 다뤄나갈 '조타수'인 문 대통령에게 탄탄한 받침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자리 지표의 악화에 따른 비판 여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승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한 만큼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 대통령의 고민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베를린선언' 이후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을 상대로 쉼없는 외교전을 펼치면서 거둔 성과가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해묵은 냉전구도를 깨는 '신 데탕트' 무드를 잇기 위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방선거의 승리로 국정동력은 확보했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일자리·민생 등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성과도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이어온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경제에서도 '유능한' 정부라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1년차에 펼친 정책들에 대한 점검과 추가대책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역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1년 동안 120석 안팎의 민주당과 함께 정부 정책의 시행을 위한 대야(對野) 설득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 당·정·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하면서 원내 입지를 높였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보수야당의 의석수가 여전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면 향후 정당 의석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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