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결과 대구경북서 민주당 당선인들이 대거 탄생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그동안 한국당 독식의 대구경북지역 정치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것은 장기 미해결 상태로 방치돼 있는 지역현안사업이 얼마만큼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경우 각종 현안 사업이 정부의 예산 감축 방침이나 무관심 때문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인 10여 건의 경북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가 예산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거나 제자리걸음만 하는 처지다. 앞으로 예산 확보 전망도 불투명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체 규모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 비춰볼 때 큰 차질이 빚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첫 삽을 뜬 지 3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14%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필요예산 1천600억원 중 983억원만 확보해 내년부터는 공사 차질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만약 정부가 이 사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찔끔찔끔 예산을 편성할 경우 2023년 완공은 사실상 어렵다.
포항과 안동을 잇는 국도 31호선 확장공사도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 때문에 현재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구시도 국비예산 확보에 비상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 몫이 2조8천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소 2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시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한 사업은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450억원/내년도 요구액 31억원), 첨단기술 활용 버추얼러닝센터 구축 운영사업(300억원/30억원), SW융합 클러스터(150억원/20억원), 3D프린팅 임플란트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350억원/30억원) 등이 핵심이다.

또한 시가 내년에 반드시 완성해야 할 현안사업인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2천252억원/1천억원)과 현재 예타조사 중인 대구산업선철도(1조1천72억원/172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3천797억원/3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1천756억원/200억원), 상화로 입체화(2천856억원/30억원) 등도 국비확보가 여의치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SOC 예산 축소 방침을 앞세워 경북의 현안 사업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지역 홀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에서 입지를 구축한 민주당은 이같은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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