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강석호 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성명서 발표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의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원전 등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철회를 요구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전격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4기의 사업 종결 결정을 규탄한다”며 “지방 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는 첩보작전을 하듯이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신규 원전 4기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비용에 대해 “월성 1호기는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운영기간이 4년 남아있다”며 “설계수명연장을 위해 노후설비 교체에 5600억원, 지역상생협력금에 1310억원을 투입했다”고 강조하고 이어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사장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간 정부의 약속만 믿고 신규 원전 건설에 투지해온 원전 산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원전의 핵심전문가들이 중국, 미국 등 해외로 유출되면서 지난 60년 간 쌓아올린 기술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3만개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밝히고 “사업취소에 따른 국론분열과 지역경제위기도 우려된다”며 “원전 건설 예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어찌할 것이며, 원전건설에 따른 지원금 집행문제로 또 다른 분란과 갈등도 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신규 원전 사업 종결은 원전 수출 사업 포기 선언이며 원전 비중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자료와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 공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포기를 확정한 상황에서 원전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모순을 해소할 방안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논의의 장 마련 ▲원자력계의 의견 경청 등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 등 지역 정치권과 자유한국당, 한수원 노조, 국회 원전수출 포럼 등이 연대해나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당 차원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강석호(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의원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는 기존 원전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지역주민들과 상생·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정부의 깊은 반성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명진·이종팔 기자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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