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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민선 7기 지방정부에 바라는 기대와 요구장부중·본부장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본격 개시됐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민선시대와 달리 지역 살림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을 희망하며,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지자체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가속화가 정치적인 분노로 표출되어 세대간 갈등으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행정규제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마련과 함께 지역상황을 고려한 정책추진, 소상공인의 지원체계 강화, 안정적인 사업환경 등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과 노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살리기 대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 터전을 잡고 가정을 꾸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최근 급변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인구증대, 기업유치 확대 및 지역특화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도시 지역은 스스로 성장 발전 모델을 만들어 자치행정문화를 선도해 가야 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유망지역과 국제경쟁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의 기대를 위해 민선7기는 단체장 위주의 정책이 아닌 주민들과 협치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공론화 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제 발굴과 실현은 주민의 성숙도에 달려있으며, 참여주체가 될 주민을 찾아 스스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민주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 의원 대다수가 단체장과 동일한 소속 정당에 속해 있어 감시와 견제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투명한 공직인사, 합리적인 행정혁신 등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정이나 업무 수행에 있어 지역의 유력인사나 고질 민원인의 불합리한 요구 등으로 부터 공직사회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든든한 지역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측근인사, 보은인사, 공무원 줄 세우기 등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구시대적 악습을 철폐하고, 적재적소에 능력위주의 인사로 조직 분위기 쇄신과 지방행정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당부하며, 과도한 의전행사, 불필요한 종이 보고서 작성, 회의를 위한 회의나 눈치보기식 야근 등 관행적인 근무형태를 제거하는 행정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장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세분화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받아낼 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임기 초반에 정리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SOC사업과 복지정책을 무턱대고 추진할 경우 국가 재정위기와 같이 지자체 부채비율만 늘어나는 재정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진을 당부한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려 자치 권한이 많아지면 이를 어떻게 펼칠지 고민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하며,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기대하지 말고 지자체가 자치와 분권을 위해 정부 및 국회에 제언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4차 산업혁명, 참여민주주의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주민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말하는 리더보다 듣는 리더를 원한다.

각계각층의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고민과 생각을 경청해야 함은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충분한 소통을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울진/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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