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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보칼럼] ‘병역거부’를 양심적이라고 말하지 말라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양심적 병역거부'를 추종하는 특정 종교인들 가운데는 ‘병역기피’로 교도소에 갔다 오기도 한다. 신념을 표출할 기회였다고 자랑스러운 듯 말한다.

‘병역기피’가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때문에 병역을 기피한 자는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 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에만이 그것은 진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이 된다. ‘병역기피’를 자랑스럽게 느낀다면 그것은 비양심적이다.

특정 종교의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 대신 교도소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들의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병역기피가 양심적’이라는 용어로 호도될 경우 병역기피는 유행병처럼 번질 수 있다. '병역기피'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는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적 이유로 징집과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 등을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입영의 기피 등)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2018년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2007년 9월,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결정이 변경됐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최종 결정은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 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단호하게 처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은 통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금년(2018) 6월에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즉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인(합헌) 대 4인(위헌) 대 1인(각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즉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제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같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소신도 없이 썩어 빠진 정치인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도 맞고 저도 맞는다는 극심한 눈치 보기의 판결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이다. 이런 나라에서 멀쩡한 사지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비양심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병역 미필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군필자들에게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후하게 주어 우대해 주고, 군미필자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아예 원천봉쇄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군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갖고 있다. ‘병역 기피자’들은 ‘병역 의무를 마친 분’들에게 더더욱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병역 거부’나 ‘병역 기피’를 자랑스러운 것으로 확신하는 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생하지 말고 차라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 군대 없는 나라로 이민 갈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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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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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준 2018-07-06 09:41:25

    '한민족통일안보연구소' 라는 명칭으로 보아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로 보입니다.
    하나로 통일이 되려면 어느 극단이 아니라 균형감이 있어야 하는데, 유감이지만,
    논조로 보아 통일을 논하실만한 그릇은 되지 않아보입니다. 분열과 대립 편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병역거부는 한국 사회에만의 현상이 아니라, 원시기독교 이래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면서 기독교 중심의 서구 사회의 종교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고유명사화된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현재 서구사회에서는 신부, 교직자, 평신자들이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

    • ㅇㅇ 2018-07-06 00:58:05

      도대체 언제까지 20세기에 머무르면서 안보팔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변했으니 글도 좀 읽고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했고, 대체복무의 방향을 마련해 줬습니다.   삭제

      • ㅇㅇ 2018-07-06 00:57:25

        개인의 신념/생각을 통제해서 '하나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으려고 했던 시도는 전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하나의 올바른 가치관 따위는 없는 탓이죠. 다만 발전하고 변화할 뿐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언제나 개인의 신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님이 뭔데 헌재 판결을 비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헌재에서 내린 판결은 인권/법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국가는 현역병들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기간이 길고 강도도 높은 업무를 병역 거부자들에게 시키며 재원을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 ㅇㅇ 2018-07-06 00:56:30

          글을 보면 병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국가가 정한 '의무'이므로 따라야 한다는 20세기 전체주의적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의무라고 해도 만약 그것이 개인의 신념과 어긋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의무라고 해서 모든게 정당화 된다? 그러면 과거의 일제가 행했던 가미카제, 후쿠류 등의 반인륜적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일제가 한 건 나쁜 의무고 우리가 하는 건 착한 의무니까 괜찮다? 도대체 누가 우리가 정한 의무는 착한 의무라고 정의해 줍니까?   삭제

          • ㅇㅇ 2018-07-06 00:55:28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라고 표현했는데, 만약 대체복무가 도입된 상황에서 민간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도 그것 마저도 거부한다면 그건 병역 기피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체 복무이라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기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위 선진국에서는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라는 것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올바르게' 정할 수 없는 탓 입니다.   삭제

            • ㅇㅇ 2018-07-06 00:54:34

              이런 저급한 걸 칼럼이라고 올리다니...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의 양심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비판한다고 글을 씁니까? 문제가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군대 가면 비양심적인거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여기서 법률에서의 양심은 양심 냉장고 할 때 그 양심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칼럼이 1부터 100까지 헛소리라서 어디부터 반박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반박해 드리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글을 쓴거 같으니,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대신 써 드리겠습니다.   삭제

              • 최씨 2018-07-05 22:04:44

                라디오 트니 올해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뭔가를 만든다는 개소리가 들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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