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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서민정책, 누구를 위해…최영열·사회2부 부장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안보전략과 표심 얻기에 적합한 결과를 추구하고 나섰고,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와 경제 재건을 목표로 협상에 힘쓰고 있다.

그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회담 결과를 평가할 때 우리가 얻는 소득은 과연 무엇인가? 운전자론을 내세우든 정부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통일의 희망에 취해 있던 국민은 전 국토를 파랗게 물들일 정도로 열정을 다해 민주당을 밀었다. 그래서 국민이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인가?

도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구미지역 경기를 살펴보면 절망적이긴 마찬가지다. 겨우 남아있던 대기업조차 해외로 또는 타 지역으로 떠난다고 난리고 그에 따른 여파로 중소 업체들은 물론 주변 상가까지 근심과 절망에 쌓여있다.

집 앞 주변 점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몇 집 건너 빈 점포들이 나와 있고 임대를 내걸고 현재 영업하는 점포도 심심찮게 보인다.

노점에서 5년째 옥수수를 팔고 있다는 상인 부부를 만났다. 권리금까지 줘야 할 정도로 수십 년 동안 활기차게 운영되던 노점 골목이 작년부터 주민들이 좀처럼 찾지 않자 상인들이 점점 떠나갔고 이젠 자기들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파는 옥수수의 입맛을 기억하는 단골들이 꾸준히 자신들을 찾는 덕분에 겨우 남아 있다는 말에 영세 상인들의 어두운 민낮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많이 슬펐다.

이미 이 나라 경제는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나 대구·경북의 경기 상황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나쁘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남북 정상회담은 2번이나 이뤄졌고, 북미 정상회담마저 끝난 지 4주간이나 흘렀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나타나는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있는가? 북한 지하자원이 다 우리 것인 양 살판난 것처럼 말하던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현실은 냉정하기만 하다.

북미 간 회담은 ‘비핵화 협상’이라기보다는 ‘핵군축 협상’이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려했던 대로 미국은 미 본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ICBM) 위협 제거에만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미군사훈련의 취소는 한미동맹 약화의 신호탄이 아닌가하고 우려하는 국민 또한 많다.

게다가 북미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떠넘겨 진 것이라고는 몇 년을 두고 이뤄질지 모르는 핵 감축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란 부담이 아닌가?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주도로 급속히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과 노사 그 누구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던 주 52시간 정책이 노동부 장관과 당·정·청의 엇박자 가운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 정부가 대북문제와 인권, 선심적 복지, 의료 등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높은 지지도를 받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사실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는 감춰져 있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청년취업과 실업자 대책, 이어지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국내 청산 후 해외 진출, 베이비붐 세대 중장년들의 재취업의 어려움, 최저임금으로 인한 대학생·청년들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알바 자리 찾기 등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더 엽기적인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이 정작 그들을 더 핍절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유독 대구·경북이 정부 예산상으로도 더 소외되고 있어 현 정부가 집권하는 한 경기 진작은 더 요원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하다.

대북관계의 거품은 꺼졌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수년 아니 10년 이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당장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착각도 버리자.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받은 핵 보유국 북한을 지원할려해도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이러한 경제 구조와 경제 정책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현재 대북 관계 개선 보다 시급한 것이 국내 경기 활성화다.

정부는 진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에 대한 적대적 예산지원정책을 철회하라.

대구/최영열 기자  cyy1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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