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감의 선심성 인사냐, 현 교육감의 혁신 인사냐

본청→지원청 꺼리는 분위기 확산, “되도록 안 가겠다”
교육지원청 직원들, “감당할 수 없는 인사 자초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일자에 단행한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례가 깨졌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인사는 이영우 전 교육감과 임종식 현 교육감이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잡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인사가 이 전 교육감의 선심성 인사라는 주장과 임 현 교육감의 파격 인사의 예고편이라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어떠한 경우가 됐던 이번 관례를 깬 인사에 따른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인사에 깨진 관례는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가운데 지역의 교육지원청 과장을 역임하지 않고도 가능한가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는 비서실장에 한해서만 이 같은 승진이 가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사에서는 비서실장이 아닌 일반 계장이라 하더라도 승진이 가능하게 돼 경북교육청의 무거운 인사 관례가 깨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본청 사무관들의 교육지원청 기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규정에는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과장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지원청이 본청과 원거리에 있는데다 근무평가도 비교적 낮게 채점돼 평소 비선호 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당연히 교육지원청의 과장을 맡아야 나중 서기관 승진할 수 있다는 관례가 있었기에 사무관 진급자는 ‘매도 먼저 맞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청을 앞다투어 지원하는 모습이 본청 내부에서 종종 연출됐다.

교육지원청에서 1~2년을 근무하고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 근무평가를 받고 서기관 승진을 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례가 깨짐으로 지원청에 가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승진을 바라본 교육지원청의 과장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고 본청 사무관 계장들은 지원청의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너도나도 근무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는 지원청을 가야할 당위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의 사무관 정원은 본청 48명, 의회사무처 1명, 교육지원청 43명, 각급학교 82명으로 본청 자리를 지키려는 48명과 치고 들어오려는 126명의 눈치 보기 싸움의 묘한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인사의 관례가 깨짐에 따라 닥쳐올 하반기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 하반기는 부이사관 4명, 서기관 7~8명, 사무관 40명 이상으로 교육청 개청이래 역대급 규모 인사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인사에서도 교육지원청 비과장 출신이 또 서기관이 된다면 관례는 완전히 깨지게 되고 23개 지원청은 기피지역으로 낙인된다. 반면에 관례를 다시 공고히 하게 되면 특정인에게만 관례를 깬 특혜성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관례 깨기’ 인사에 사무관들의 볼멘소리만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계속되는 논란에 감당할 수 없는 인사를 승인해준 것이 전 교육감이냐 현 교육감이냐는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모 교육지원청 관계자 A씨는 “이번 인사가 만일 현 교육감의 의지대로 된 혁신 인사의 한 부분이라면 이를 미리 대비해 본청으로 빨리 가야한다”며 “지원청에서 승진을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지원청 관계자 B씨도 “집에서도 멀고 타지생활도 하는데다 근무평가도 낮게 받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청을 자원했겠느냐”며 “만일 하반기 인사에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청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이번 인사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과장을 역임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맞지만 근무평가 점수대로 이뤄진 것만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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