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사회2부 부장
국가 행정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이며,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국방부 장관이 아니던가? 이들의 입에서 이런 발표를 듣자니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핵이 폐기된 것도 아니고,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재래식 무기, 우리 군의 두 배에 가까운 군 병력을 지닌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작은 제스처 앞에서 이러한 정책을 미리 제시한다는 것은 결국 무모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과 ‘그 가운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훈련은 자제돼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며, 누구보다도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자제시켜야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우세하다.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두 장관은 세계 최강 전력인 미군의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프리덤 가디언(FG) 연습’이 연기됐기에, 이와 함께 시행하던 한국의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한국군 단독 훈련만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작전지휘권 환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후 종전선언 후엔 미군 주둔의 명분도 사라질 것이 아닌가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매년 8월에 열리는 한미 두 나라의 연합훈련은 최대군사훈련이란 무게감은 물론 한미동맹의 상징이었다. 군사력이 전제되지 않는 동맹은 동맹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보임에도 북한은 비핵화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몇 개의 핵무기와 얼마만큼의 생화학무기, 미사일이 있는지도 외부세계에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군사훈련 중단도 언급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군 방어의 가장 강력한 힘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군사훈련이 매년 실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 한해를 건너뛰면 전년도에 뭘 했는지가 승계되지 않아 당황하게 된다는 점이다. 담당 부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란 명목으로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해 현재 18개월로 추진하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은 수십억원대의 주요 군 장비들을 활용할 숙련도는 물론 미군과 공동작전 시 연합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미군과 연합 훈련 없이 한국군 자체 훈련만으로 진행하려는 정부의 발표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을 가중할 뿐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절대무기인 핵을 보유한 북한과 비대칭 전력인 한국이 한미동맹마저 약화시킨다는 것은 방어능력 상실이며 포기가 아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큰 유익이 없다. 6·25전쟁은 한국이 1950년 1월 12일 미국 방어선에서 빠지자 급속히 진행된 전쟁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처럼 북한에 여전히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유일한 군사 동맹인 미군을 배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정부와 여당의 군사정책에 대해 당당히 맞서 이의를 제기할 야당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여당과 청와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정책을 입안하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제시해 국민의 평안을 보장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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