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보증금 딜레마, 외교적 문제, 최초 발견 동아건설, 인양 권리 유무

신일그룹 인양보증금 만큼 권리, 자칫 보물선이 고철선 인양
금융감독원 투자 유의


신일그룹이 보물선 노다지라고 부르는 돈스코이호가 인양보증금, 러시아와의 외교적 문제, 최초 발견자 동아건설, 문화재 시비 등에 얽혀 건져보지도 못하고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50조원로 추정되는 보물 유무를 떠나 돈스코이호는 법적인 문제점, 이해당사자, 외교적인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핵심은 신일그룹이 보증금을 과연 얼마나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과거 동아건설에서 발굴승인을 신청할 당시에도 금화가 어느 정도 들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50억원의 가치를 산정, 5억원의 보증서를 끊어온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일그룹은 신청할 때 돈스코이호가 총 4천톤급으로서 톤당 30만원의 고철값만 산정해 대략 12억원의 가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1억2천만원짜리 보증서를 끊어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정확한 가치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정하는 것은 발굴승인 신청자의 몫이지만 이 같은 경우 신일그룹은 금화, 금괴에 대한 언급은 삭제해야 하고 오직 고철 선체에 대해서만 발굴할 것은 언론에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럴 경우 신일그룹이 인양해야 할 것은 ‘보물선’이 아닌 ‘고물선’이 되게 된다. 만일 인양 가운데 소량의 금화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손을 댈 수가 없고 손을 대기 위해서는 발굴승인 신청을 다시 넣어야 하지만 발견되고 난 뒤 발굴승인 신청은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다.

현재도 동아건설과 이권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인양 중 금화가 발견될 때는 외교적 문제까지도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괴, 금화를 발견하고 나서 발굴승인 신청을 넣더라도 무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금화가 발견되고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됐을 경우, 신일그룹은 사실상 선체만 인양하겠다는 조건의 보증금만 넣었기 때문에 정부가 금괴, 금화를 놓고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돈스코이호가 ‘그림의 떡’이 되는 순간이다. 15조원을 넣어 인양을 하자니 실제 매장량의 여부는 물론 회사의 규모가 따라주지 않고 1억2천만원만 넣어 인양을 하자니 값비싼 인양비를 들여 고물만 건져 올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신일그룹은 이러한 가운데도 상황을 직시하기 보다는 ‘인양 성공’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는데 급급하다. 신일그룹 측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5~26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회견과 울릉도 현장 취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28일에는 인양업체 중국 국영기업 얀타이 셀비지 경영진도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고 포항에서도 29~30일 2018 미래희망 베스트 가요쇼, 축하기념식, 한러 친선 음악회를 포항시 운하관과 포스코 국제관에서 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경영전문가 A씨는 “더 이상 신일그룹이 150조원이 묻힌 보물선이라는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이러한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갈 경우 신일그룹은 15조원의 보증금을 낼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로 15조원의 보증금을 낸다면 사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현재로는 그러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며 “결국 1억2천만원의 보증금으로 인양해 금화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신일그룹은 금화에 손도 댈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한편 돈스코이호는 지난 20일 발굴승인권자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서류 접수부터 거부되기도 했다. 포항해수청은 서류가 미비하다며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서류에서 가장 크게 누락된 부분 역시 보증금이었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발굴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일그룹은 이번 서류 신청에 보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위치를 제대로 측량해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좌표만 기입한 미흡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됐다. 포항해수청은 울릉도 현장에서 돈스코이호를 조사하던 탐사원이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며 다음 제출 시에는 신일그룹 관계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150조원이나 묻혀 있는 보물선에 대한 발굴 속도가 늦어 여론이 들끓자 신일그룹 측에서 부랴부랴 발굴승인 신청부터 하고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속셈일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