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들이 정부 출범 초기 정권과 관련이 적은 대형 재난과 사고 등의 발생으로 곤경에 처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권은 순풍 속에 1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주요 정책이던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과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인한 부담, 기업 법인세 인상, 산업용 전기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피해 공장 해외 이전을 서두르는 기업이 늘면서 국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 대상자들이 자동화기기에 밀려 실직을 당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현상 유지마저 할 수 없게 됐다고 사업 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껏 펼쳐온 경제정책과 그 수습책이 점점 더 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모든 정부 수습책이 돈에서 시작해 돈으로 마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혈세는 물론 각종 기금을 끌어와 청년 실업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매구지 못해 힘들어하는 기업에 보전 기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실업자도 계속 늘어나 실업급여 기금 부족 시 대안도 세워야 할 듯하다. 박근혜 정부 때 조성된 재정 여유분이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아찔할 지경이다’라는 소리도 들린다.
최근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이 발표되자 이젠 더 못 참겠다는 듯 자영업자들이 주가 된 소상공인들이 들고일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했다. 이들의 움직임에 곧 정부가 가맹점 본사와 관계, 임대료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거부하자 정부가 내민 정책은 또 빚 탕감 정책이다.
이 정책이 발표하자마자 ‘괜히 빚을 갚았다’, ‘힘들여 갚은 빚이 아깝다.’ 등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이는 여론이 인터넷 공간을 뒤덮었다. ‘국민 정서의 건전성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는 성토도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축이 최저임금 상승이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되고 늘어난 소득을 가정 위해 소비해 결국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논리다. 돈을 손에 쥐어주는 정책이 과연 성공한 예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는 정책이다.
200년이 넘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미국은 경제적 위기를 맞은 국민을 위해 ‘수당이 아닌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업보험의 확대’, ‘취학 전 아동 조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을 설득하며 어려움 극복을 해 나아왔다.
영국의 경우도 ‘도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정부가 ‘지역의 대학과 기업, 병원에 투자해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방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가 가장 효과적인 위기 극복 방안’이라고 추천한다.
이렇듯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가적 고난이 도래할 시 기회 불공평성 제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건만, 문 정부는 재정적 안정을 이루던 이 나라에 소득주도적성장을 외치더니 결국 그 폐해에 대한 수습책으로 무상복지와 재정투입만을 늘려가고 있다.
‘1년 일해 퇴직금 받고 8개월 실업급여 타 먹는 것이 낫다’, ‘부지런히 살지 말고 저소득층 되어 국가 주는 돈 받는 게 낫다’란 의식을 국가가 심어 준다면 이는 결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 주도의 임금 인상이 아닌 시장 질서에 따른 경제정책이 되도록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빠른 수습책을 제시하라. 더 늦어지는 만큼 돌아올 길은 더 험난하고 멀며 기회를 마저 놓칠 수도 있다. 한국을 바짝 뒤쫓는 중국이 두렵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기업 발전을 이루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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