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숙박 공유(Airbnb), 차량 공유(Uber) 등 전세계적인 규모로 성업 중인 서비스 모델뿐만 아니라 지식·재능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저성장 시대 속에서 예전만큼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소비여력이 줄어들다 보니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나누어 쓰는 환경보호의 중요성까지 대두되면서 시민 주도의 공유경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지난 2015년 150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에는 3,350억달러로 약 2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코트라(KOTRA)는 중국의 공유경제 산업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 2025년까지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내각부는 최근 차량 등 공유경제 규모가 3,000억엔(약 3조원), GDP 규모도 1,000억엔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유경제 규모는 연간 GDP의 0,005%(2017년 5월 기준, 한국은행 추정) 수준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진입규제가 높고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에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플랫홈을 통한 소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카풀, 숙박공유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공유경제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P2P(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금 제공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계하난 사업) 금융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5%에서 14%로 인하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공유경제를 경제부흥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키워드의 하나로 주목,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시 인프라에 적용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낳는 도시, 이른 바 ‘공유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원의 한계성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난, 환경오염, 소외감 등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유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유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교통문제, 무너진 공동체의식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지역기반 자원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문제 개선, 공동체의식 제고 등으로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숙박·차량공유 서비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자인 숙박업계나 택시업계와의 경쟁이 부각되며 사회적인 갈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 등장으로 정규직 직원이 줄어들고 프리랜스와 독립계약자 등의 고용형태가 늘어나면서 임금, 작업환경, 직업 안전성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요즘 택시기사들이 우버 등 앱 기반 차량호출시스템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하거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서비스에서 성폭행몰카 사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빠른 추세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도시 인프라에 이를 적용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