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 수입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총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 수입은 287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행안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천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조세 수입은 365조원에 이른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99조6천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조세 수입을 경상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면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하위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이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노자가 쓴 도덕경에 수탈정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윗사람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정자가 나라를 부강하게 한답시고 세금으로 다 거두어 가버리니까, 백성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운하를 판다, 도로를 낸다,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한다, 뭐를 한다, 뭐를 재정비 한다, 뭣을 개혁한다 하면서 인위적인 다스림으로 못살게 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저항하고 반항하고 다른 나라로 도피하고, 그래서 나라가 더욱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고통이 올해는 얼마나 클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 인상에 따라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져 GDP대비 조세부담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연일 신문에 보도되는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국제경기 악화, 시급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분노 등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제발 위정자의 쓸데없는 힘 때문에 나라에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제발 잘 사는 소수를 위한 정책 추진이 아닌, 진정으로 소시민의 주름살을 펴게 해주는 참된 정치를 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망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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