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각광받는 바이오메스발전…국내에서 문전박대

바이오매스발전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인식이 문제
원자력과 화력발전, 태양광, 풍력에 비해 안전성 높아
미세먼지 유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낮아
선진국에서 각광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대체에너지원 개발이 요구되면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은 미래에너지원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과학의 진보 속에 훨씬 진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선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은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산림훼손과 소음공해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반대여론을 극복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바이로매스 발전 등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신재생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역민과의 갈등 끝에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률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이들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이슈를 불러 모은 수상태양광발전 사례를 짚어보고 동시에 현재 반대여론에 봉착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단점을 집중 조명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

주민의 반대로 사업자체가 무산된 수상태양광발전(포항시 북구 신광면 용연저수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주소이며 대표적인 사례다. <관련기사 본지 2017년 1월 5일자 보도>.

반대여론에 표류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은 목재팰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다. 이 사업은 포항과 광양 등에서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미세먼지 유발 가능성에 대한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UN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등 대기배출가스의 37%를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6k㎡ 육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과 들에 설치해야 하는 태양광 특성상 극심한 산림훼손이나 전력 발생량 대비 설치면적이 워낙 크다보니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첨단 에너지 사업으로 산림과 자연훼손이 낮은 저수지와 댐에 띄우는 수상태양광발전 방식이나 석탄 화력발전보다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목재팰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이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지역 전력수급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정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용연저수지 등에 추진된 수상태양광 전기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결국 무산된바 있다.
용연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이 무산된 원인에는 당시 저수지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을 주장한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시는 원칙상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수상태양광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이 뜨겁다. 지난 2012년부터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전국 자자체 저수지에 경북 상주를 비롯한 경기도와 충북, 전남지역에 직영 또는 임대방식으로 건립했고, 현재 10여 곳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축구장 11배 크기인 세계 최대 규모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 2곳이 들어섰다. 또 2025년까지 경기도내 저수지 70곳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들은 경관훼손, 전자파 발생, 태양광 패널 빛 반사에 의한 눈부심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첨단 에너지 사업은 그야말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바이오매스발전의 부정적 인식

최근 영일만 산단에 추진 중인 110MW급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소 계획은 지역민에게 설명회 한 번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는 앞서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이 무산된 수상태양광발전사업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일부 언론 매체의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등 근거가 미약한 보도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인 해당 지역민의 반발은 당연히 거셀 수밖에 없다. 포항지역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지진재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와 바이오매스발전 사업을 연결해 반대여론을 펼치는 일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실정이다.

목재팰릿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수은, 포름알데히드, 크롬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석탄 대비 10배가 나온다는 한 연구소의 보고 때문이다. 또한 풍력발전과 태양광에 비해 목재팰릿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선진국과 우리 정부는 다르다. 이같은 주장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바이오매스발전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분류, 보급과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비해 환경 친화적인데다 안전하다는 게 그 이유다.

◇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한 ‘허와 실’

지난 정부에서 500MW 이상 발전 사업의 일정비율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상태양광발전과 바이오매스는 이 시기에 국내 보급이 본격화됐고,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목재팰릿으로 연료를 바꾼 바이오매스발전소가 늘고 있다.

목재팰릿은 이산화탄소의 흡입량과 배기량이 같아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목재팰릿의 미세먼지가 연탄보다 20배 높다는 보고와 함께 사회적 비용도 2.8배가 더 들어가 신재생에너지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연구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7년 연구 자료에 따른 주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는 관리하지 않은 소규모 시설에서 실험했다는 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는 이 실험이 가정용 연소시설 규격에도 미달한다고 보고 신뢰성에 제동을 걸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연료인 플루토늄은 인류와 자연을 파괴할 위협적인 물질이지만 플루토늄을 원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는 규격화된 첨단 원자로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한 목재팰릿의 환경오염 수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비규격화된 샘플실험의 결과로 얻어진 연구결과를 바이오매스 소각로에 사용되는 규격화된 목재팰릿의 연소 실험의 결과로 연결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주위의 설득을 얻고 있다. 상관관계가 없는 실험결과를 과학의 진보로 얻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연결 짓는 것은 자칫 첨단기술인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의 보급과 확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깔려있다.

선진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의 활용실태를 보면 주요도시에 발전소가 건립되는 경우가 많다. 친환경적인데다 대도시 전력공급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도시로 알려진 뉴욕 도심 60MW , 하와이 호놀루루 90MW 등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미네소타, 플로리다, 마이애미, 애리조나, 시애틀 등 주요 도시 16곳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별 바이오매스 발전 전력생산량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16.7GW의 전력을 바이오매스 발전에서 얻고 있다. 이어 중국 14.9GW, 인도 9.5GW, 독일 8GW, 영국 6GW, 일본 3.6GW 순이다.

선진국에서 이처럼 목재팰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가 낮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순수 목재팰릿은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해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를 가리킨다. 환경부 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에서 표준화된 목질계 연료의 오염물질 발생은 유연탄 대비 5%, 무연탄 대비 1.5%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한 발전업체도 석탄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양을 100%라고 가정할 때 목재 펠릿은 5.9%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목재팰릿이 친환경 연료임을 전 세계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다시 말해 바이오매스 목재펠릿의 연소과정에서 석탄의 10배에 달하는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는 국내 연구결과는 국제적 기준이 정하는 순수 바이오매스 목재펠릿을 구분하지 못해 빚어진 오류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 바이오매스발전 사업의 부정적 인식은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조차 기정 사실로 여기는 여론이 팽배하다. 탈 원전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맞춰 이를 대신할 미래 첨단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바르게 전달하는 과정이 시급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먼지와 황산화물 집진시설과 탈황설비, 질소산화물 탈질설비, 활성탄을 여과 집진기에 포집할 수 있는 기타 화학물질 처리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췄다.

100MW 급 바이오매스 발전에 따른 목재팰릿 연료는 1일 6만톤이 소비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실제 목재팰릿 소비량을 알아본 결과 1일 1,300톤에 그쳤다. 연 50만 톤의 목재펠릿이 소비되는 셈이다. 이는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이 연 400만톤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목재펠릿 연료를 별도 수입하지 않아도 국내산 목재로 충분히 발전소 가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품질이 낮은 수입산 목재펠릿을 사용,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순수 목질계 원재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해외 수입산 목재펠릿 통과 절차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원산지 목재팰릿 원재료에 대한 제조를 거쳐 선적 단계에서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외항 품질검사를 거쳐 국내로 수입된 목재팰릿은 관세청과 식물검역소, 산림청, 환경부 등이 관리하는 사실상 정부관리 하에 들어간다.

발전소 관리 역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 연료사용 등을 공개하고 국내산 목재칩을 사용할 방침이다. 국내산 목재칩에는 미 이용 산림자원에서 발생한 소경목만을 활용하고 건설 생활 폐목재는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다. 여기에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외 산림청과 환경부가 관리감독을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발전소 지역사회 경제적 여파

현재 포항과 전남 광양에 목재팰릿을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이다. 바이오매스 건립에 따른 주위 변화 가운데 이목을 끄는 부분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이득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해 업체와 업무협약에 나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전소 건설기간 동원되는 연인원은 40만명으로 추산, 상시 운용인력 중 상당수가 지역 주민과 가족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어서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포항의 경우 영일만항 활성화와 내륙운송 용역을 통한 간접적인 추가 고용은 물론 미이용 산림자원의 활용에 따른 목재 수집 인력의 고용 창출효과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순수 목재연료칩 확보를 위한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은 15만톤, 연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포항 바이오매스 업계는 전망했다. 영일만항을 통한 목재팰릿은 연간 35만톤이 수입, 45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발전소 건설 중에는 지역 업체 우선활용을 통한 주기기 하도급, 보조기기와 각종 기자재 제작업체, 시공업체 등 중장비, 용접기, 운반설비 대여 업체 등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정부 지원 자금 75억과 발전소 지원금 70억원이 지역사회을 위한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지원된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발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친환경적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본지는 탈원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국을 넘어 해외 각 나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최근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실체와 환경오염에 대해 업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비중 있고 공정한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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