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7~8월 추가적으로 30% 확대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해온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7~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을 19.5% 인하’한다.

당정은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당정협의 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누진제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올라간다.

현행 제도는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돼 있다.

kwh당 요금은 기존처럼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이번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대되는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인하효과는 19.5%에 달할 전망이다.

당정은 한전과 협의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적용하며, 향후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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