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북한의 비핵화 시나리오는 과연 추진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비핵화를 위한 단계와 수순은 없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철도연결, 산림녹화사업, 남북연락소 개성유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평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또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비핵화 회담 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정책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평화를 위한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3대 세습의 정권이 이제 인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발상이 위대하다고까지 칭찬하는 총리는 비핵화의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인지 의아스럽다. 국민이 느끼기엔 35도를 오르내리는 대기의 기온보다 더 뜨겁게 느껴진다. 국가안보는 혼자만이 지켜지지 않는다.
상호 원칙이 통하지 않는 외교와 안보는 꿈이나 허상일 뿐이다. 우리의 평화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추진력이 전재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립외교원 모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이 의미 있는 것도 맞고, 다소 추상적인 합의인 것도 맞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건을 특정하게 만들어놓으면 향후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합의는 북미회담에서 하고, 남북회담에선 비핵화 의지 등 원칙적 부분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회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에 합의문(판문점 선언)에서 눈에 확 띄는 펀치가 없이 밋밋했던 것은 사실이다. 회담 자체는 컬러풀하고 참신하게 이뤄졌다. 북한이 국내적으로 비핵화 관련 합의문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를 보면서 남북 정상 회담과 미·북간의 싱가폴 회담이 보여주기가 아닌 현실이기를 바라며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