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의뢰 원자력전문기관 조사

지원금, SOC 중단 등 피해 막대
반대 여론 결집 대정부 압박 예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울진지역 신규 원전사업을 백지화할 때 예상되는 직접 손실액이 약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진군이 외부 원자력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직접 손실은 총 2조5천12억원으로 연간 4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향후 건설(7년) 및 가동 이후 60년간 관련 법에 따라 보장된 법정지원금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지방세 등과 사업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1조3천200억원, 기본지원금 3천685억원, 지방세 2천880억원, 특별지원금 1천562억원, 사업자지원금 3천68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안 될 때에는 원전 주변에 각종 SOS 사업 무산을 비롯해 울진군 평해읍 소재 원자력 마이스터고 정원 유지, 취업 보장 불투명, 원전 주변 도시공동화, 원전 종사자 및 유동 인구 감소로 경기 침체 등 엄청난 손실이 예상됐다.

여기에다 3·4호기 건설 예정부지 가운데 46만7천280㎡(한수원 매입 완료)를 제외한 북면 고목리(14만7천601㎡), 죽변면 후정리(28만9천512㎡) 부지 미보상도 포함된다. 이로써 건설 및 가동 이후 60년 기준, 직간접적 손실액은 대략 66조원(연간 1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 정치권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울진군민 대토론회, 군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정상적인 추진’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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