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여파…지원대상 17% 도산, 사업 포기
20억원, 8억원 받은 2개 기업체 도산 기업 회생 절차
15억원 받은 기업 도산위기, 22억원 받고 포기한 기업 절반 미회수
경북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지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장 상당수가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인해 도산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하고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도산하거나 사업투자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지역경기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부 기업은 거액의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도산하거나 기업의 존립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체는 기업유치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대상기업을 부적정하게 선정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후관리에 문제점도 드러냈다. 사업을 포기하고 보조금을 자진 반납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돼있었지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놓고 도산한 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9개사에 803억원에 달하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무상 지원했다. 이 가운데 6개 기업은 도중에 사업을 포기했으며, 3개 기업은 도산해 기업회생 절차 중에 있다.
일부 기업은 계속 기업으로 불확실한 사업장도 확인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17% 기업이 도산했거나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이전사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 등이며 신규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거나 신설에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타당성 분석에서 70점 이상 획득한 대기업 등이 해당된다.
30억원을 지원한 기업은 9개에 달한다. 포항의 D산업은 공장신설을 목적으로 2015년 대상 업체로 선정돼 11억6천4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경기불황으로 지원금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M사도 2011년 8억원을 지원받아 포항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2014년 10월 20일 자금부족으로 도산해 2015년 8월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문경의 Y사는 22억원을, R사는 2014년 15억9천9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D산업도 11억6천4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도중에 사업을 포기했다.
성주의 E사는 7억5천만원, 김천의 M사는 4억3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지원금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문제는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놓고 도산하거나 기업회생 능력이 없는 경우다. 스스로 지원금을 포기하는 사업장은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들 기업의 경우는 보조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경산소재 O금속은 2015년 공장신설을 목적으로 20억원을 보조받았지만 1년 만인 2016년 8월에 금융비용증가와 매출감소로 도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정차 개시신청을 하고 지난해 3월 13일 회생절차 중에 있다.
상주 소재 T사는 2015년 상주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15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환경개산사업비 8천500만원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4억86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누적결손금이 53억1천100만원에 달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재무감사평가를 받았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있다”며, “부도발생 기업도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회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업컨설팅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도산한 업체 대부분이 2015년 선정한 업체로 집중돼 있는 것은 유치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한 심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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