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국 시·군·구 지역 10곳 중 4곳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역은 지난 2013년 75곳에서 올해는 89곳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소멸위험 지수가 0.2를 밑도는 고위험 지역은 2013년 2곳에서 올해는 1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강원 철원(0.480),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0.494), 경북 김천(0.496) 등 5곳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농·어촌 낙후지역을 넘어 일부 광역 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경북 김천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7월 대비 인구가 7,000여 명이 증가했다며 김천이 지방소멸 위험도시로 분류된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소멸위험지역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일자리, 진학, 결혼, 출산, 양육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떠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모를 통해 사업선정 후 민·관 협업거브넌스를 구축하고 타 기관 연계사업도 발굴·지원하여 올해 6월 총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해 통합지원사업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인구감소 정책 및 사회문제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 인재군은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 전북 임실군은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운영’, 전남 보성군은 ‘귀농귀촌인 마중물 사업’, 경남 함양군은 ‘산양삼 Welcome 농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자체별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는 강원도 홍천군은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돼 두촌면 칠정리 북창휴양단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를 공략하여 새로운 인구유입을 유인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은 편백농원 치유의 숲과 연계해 관광수요 창출,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마련해 인근 농가들의 상품 판매,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농업 교육 등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경남 통영시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추진,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등 지난해 방문객 140여 만명으로 전년 123만여 명 대비 14%가 증가하는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인구증가 및 유입에 젊은 세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미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출산 도우미 배치, 문화·여가시설 확충, 문화·복지 바우처사업 시행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외 침체된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 가치를 끌어올릴 맞춤형 정책과 이를 지탱할 컨트롤타워 등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멸위험도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여 ‘광역 발전권’이 성장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고,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인근 주변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모델을 마련해 중복투자나 과잉경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특색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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