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사회2부 부장
“나랏돈, ‘일자리’와 ‘성장’으로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던 문 정부의 약속은 과연 어디로 갔으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경기 침체 속에 서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정부 돈은 눈먼 돈이요, 먼저 본 놈이 임자’란 말이 한때 널리 통용된 적이 있었다. 사라져버린 줄만 알았던 그 말이 현 정부와 정책들을 볼 때 여전히 실효적이고 유효한 말이란 생각이 든다. 54조원이란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써 버리고도 실업자는 어렵던 IMF 시절 기록을 깰 정도로 늘어만 가고, 제조업을 이끌던 중소기업들은 파산을 거듭해 공단은 겨울 찬바람이 휑하니 불 듯 가동을 멈추고 있으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올해 말이면 고용상황이 호전된다”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했지만, 전년 대비 고용 숫자가 지난달 5천명에서 이달엔 3천명으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연말을 석 달 남겨놓은 지금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장 실장은 최근 또 다른 언론을 통해 내년 하반기엔 반드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온다고 공언했다. 이러다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닐는지 우려스럽다.
이렇듯 경제정책 실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책 입안자들은 그 누가 하나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이 몇몇 여론 나쁜 장·차관, 비서진 몇 명 교체하고 여전히 직무 수행 중이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태도로 보여진다.
‘지금의 국가 경제정책이 기업 안에서 이뤄졌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기업 총수가 결단코 순순히 결과를 받아들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끝없이 투자해도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을 기획한 이부터, 집행한 이들까지 줄줄이 보직 해임과 퇴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들 또한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결과 때문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죄송한 마음에 수긍하고 조용히 물러갔을 것 같다.
잘 굴러가던 자유 시장경제를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통해 더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겠다고 ‘일자리 정부’란 기치를 들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 아직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붙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계에 유래 없는 일이며 포퓰리즘이요, 반(反)시장정책이다. 내년 1월 예정대로 나머지 최저임금 10.9% 인상분이 실행되면 또다시 혈세로 보전해 줄 것이 아닌가? 이를 메꾸기 위해 세금 인상을 단행한다면 국민이 과연 용납할까?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인 양 근근이 사업체를 유지해 오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생각지 않고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 시위라고는 몰랐던 이들이 서울 도심에 3만여 명이나 모여 생존권 보장과 최저임금 불복종을 외쳐댔다.
한국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기업의 해외 이탈이 심화된다는 소문이 미국까지 들렸는지 미국 켄터키주 매트 베빈 주지사가 한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달 28일 방한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인 30일 한국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결국 사업하기 쉽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며 “강성 노조와 높은 법인세가 기업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주지사에 당선되기 전인 2015년까지 투자회사와 제조업체를 이끌던 사업가였던 베빈 주지사는 “사업가 출신 정치인인 만큼 기업의 논리와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규제 혁파는 주지사로서 가진 사명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업 하나가 살고 죽느냐에 따라 도시의 흥망이 결정된다. 한보철강의 부도로 충남 당진이 암흑기를 맞았지만 현대제철소로 인수된 후 당진군은 시(市)로 승격됐다. 이에 반해 거제와 군산은 기업이 빠져나가자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따라서 대구와 포항, 구미 등 산업도시는 물론 김천과 영천, 경주, 도청 신도시 등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유치에 목을 매고, 중소업체라도 투자해 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의 지방 이탈이 심화되고, 이마저도 어렵다고 해외로 발길을 옮기는데, 경쟁력 떨어진 지방공단은 대기업 눈치를 살피며 바지자락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야할 구슬픈 처지다.
이에 반해 문 정부는 집권 초부터 반(反)기업 정책들을 실시했다. 가장 먼저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했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 공제액’마저 줄였다. 이렇게 올린 세금으로 사(私)기업에 임금 보전을 해 줬고, 취업률이 저하되자 취업 장려금으로 세금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대기업은 주 52시간 근로로 해외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낙수효과’를 기대해야 하나,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분수효과’를 바라고 있다. 세금 퍼주기 정책은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며, 필패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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