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어제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과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 이다. 한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모델이라던 스웨덴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후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대가로 수익금의 60%까지 내는 세금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표의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현실은 스웨덴에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지난해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환경이다. 역동적인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만이 식량,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이다. 유럽 복지강국이나 우리의 경쟁국들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가 다가오는 목전에서 처절한 노력을 소리 없이 대비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복지 때문에 오늘의 경제파탄이 난 것은 결코 아니다. 가장 큰 요인은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부족과 국제적인 소비 패턴에 대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즉, 외부의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문제와 내부의 부정부패가 요인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 낸 혁명의 시대를 의미하며,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된 이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생물학적, 물리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 통합하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의 다양성을 지적 할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증기관과 기계화에 의해 일어났다.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의 이용과 노동력의 분화를 통해 대량생산을 본격적으로 구축하였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정보기술과 인터넷이 이끈 정보화 및 자동 생산 시스템이 주도한 산업이다.

2018년 오늘날을 비교해 본다. 세상 어디에도 지상낙원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북유럽 선진국들의 민낯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게을러서 무참하게 당했던 1636년의 병자호란 이래 42년이 지난 후 영국에서는 후크의 법칙을 전 세계에 공포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선진화된 교량, 터널 지하철 등에서 사용되는 철근과 시멘트 양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기틀을 마련한 건설공학 분야의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공학수준과는 300년 이상 뒤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2010년에 두바이에 준공한 세계 최고 높이인 828m인 버즈칼리파 빌딩을 건설하였다. 이같은 성공신화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50년이상 줄기차게 준비하여 선진국보다 앞서는 기술을 창조하였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북지국가는 무엇인가? 노인수당을 올려준다고 복지국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수입금을 불편 없이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풍토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세금 많이 내는 자에게 퇴직 후에는 더 많은 정책이 요구된다. 고령화 시대의 화두는 노후연금인 것이다. 경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받는 수준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최근 ‘더 내고, 더 받는’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서구에서도 많은 정부가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 쉽게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시간을 끌다가 시기를 놓친 나라도 많다. 어떤 정부 이던 간에 반드시 이 숙제는 마무리 해야 한다.

예컨대 호주 연금정책을 소개해본다.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37%라면 퇴직연금에 넣으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1만 5500호주달러에 대한 세금이 5860호주달러에서 3520호주달러 줄어든 2400호주달러가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이 44%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계산이다.

둘째, 부정부패는 적폐차원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외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지 않고 관행화된 규제를 고수하는 틈새는 부정부패의 청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소비 패턴과 변화되는 원천기술 확보에 보조가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으로 모두에게 신바람 나는 혜택이 주어질 때 세금 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자에게는 노후에 더 많은 혜택이 수혜 되는 정책으로 바꿔져야 한다. 또한 세금의 투명성도 본격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복지국가의 행복조건은 무엇인가요?”의료, 교육, 육아, 세금 이러한 정책들이 차별 없이 수행되는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누가 세금 내기를 좋아하나요’그러나 후세와 나라를 위해서는 세금이 국가를 지탱하는 제일의 기둥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기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바로 기둥의 가치를 재인식 시키는 노력은 국가의 몫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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