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발런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더욱 심해진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저항과 반대가 많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도중하차가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혁신도시가 아직 미완성 상태로 남아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은 정주 여건 기반시설 확충 때문이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건설됐다.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와 그 인근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서울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도 중심의 발전 전략은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국가 발전에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현재와 같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집중 투자를 해야 했고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했다. 그 결과는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하였다. 물류의 관리와 수출의 관문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수도 중심의 발전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또 부족한 역량은 한 곳에 집중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교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발전했다. 과거의 기준이 현 실태를 정당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경쟁과 활력 모델을 추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데 공공 기관 이전을 두고 말들이 많고 앞으로 더욱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적 안배를 두고 지역주의 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벌써부터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 국민들을 상대로 상실감을 자극하는 언론 보도도 상당히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보다 분명한 상황 인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 발전을 모토로 내세운 각종 대안과 정책이 난무하였지만 지난 30여 년 이상 현실은 그 반대로 움직였다. 가장 원초적인 기반을 변경함으로써 진정한 균형 개발을 추구하는 대안으로서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나온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실이 필요한 때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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