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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행동할 때이다정경화 국민연금 포항지사장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으니 ‘백언불여일행(百言不如一行)’이라고 고치고 싶다. 즉 백 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더 확실하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불을 끄고 삐뚤삐뚤하게 쓴 자신의 글씨를 보고 크게 깨달은 한석봉은 다시 공부하러 집을 나서는데, 훗날 조선을 대표하는 명필이 되었다고 한다.

최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현행제도 유지 시, 2057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유족ㆍ장애연금의 급여수준 강화와 분할연금의 수급기회 강화 조치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및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 및 자산배분,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성과평가, 자산군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15년 전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2047년에 기금소진을 예상하여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 최소 11.85%로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10년 전에도 또 5년 전에도 출산율에 따른 기금 규모의 축소와 기금소진을 예상하였으나, 2060년까지 급여를 지출 할수 있을 만큼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지출 수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백번의 말보다 더 중요한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재 가입세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반드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다양한 발전방향의 해결책을 찾아 「노후소득보장확대」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8일(금) 오후 2시, 포스코국제관에서 토론회(신청전화: 054-280-0801))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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