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경북도 남북교류, 남북경협, 북방물류 등 선도적 대응
환동해 관광 협력도 가능하다
이철우 지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강조

경북도는 남북교류와 남북경협, 북방물류를 위한 남북교류팀과 남북경협팀을 꾸려 운영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남북이 경제협력을 이루고 하나 됨에 있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특히 한국과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을 이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한반도 신경제의 중심축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남한의 대북 특사단 파견, 최근 3차까지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등 순차적인 교류로 인해 남북 간의 순풍이 불고 있어 지자체 간 남북교류 협력이 재개될 전망도 높은 가운데 경북도도 빠른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다.

경북은 19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북한관을 운영해 고구려 문화와 유물을 전시하고 2000년에도 ‘달매와 범다리’, ‘자매들’과 같은 북한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개성에 키 낮은 사과 7천주를 식재해 사과원도 조성했다.

십수년간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선도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고 2013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할 구체적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남북교류협력을 더 극대화 하고 앞으로의 발전된 관계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3개 피스로드 개척’, ‘교류협력 기반구축’, ‘통일 공감대 확산’을 3대 주제를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3개 피스로드 개척은 단기적으로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문화, 스포츠 사업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관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대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가장 선행되는 1단계인 문화·예술·스포츠 교류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로 다양한 활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예천군에 북한 양궁 선수단 초청 교류전을 계획하고 있다.

예천은 이미 2016년 기준 해외 22팀이 전지훈련차 방문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지도자와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안동국제탈춤축제에도 북한 공연단을 초청할 기회도 만들어진다.

이르면 내년 열릴 2019 안동국제탈춤축제에 초대해 북한의 탈과 탈춤의 역사 등의 행사와 남북의 탈 문화 역사와 다양성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학술회의, 탈춤축제의 특별이벤트로 북한 봉산탈춤공연단을 초청해 세계적인 탈춤의 장이 마련된다.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2단계인 인도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경북도는 강내한성 양파종자와 농기계 지원할 계획이다. 강내한성 양파종자는 영하 40도의 극한의 기온에도 재배가 가능해 최북단에서도 농업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해 인력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10월에 파종에 6월에 수확하면 양파품귀시가에 수확과 수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기계, 농자재도 지원하고 농업기술교류단 운영과 농업기술도 보급하게 된다.

산림녹화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산림이 황폐화된 북한은 미래 통일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 묘목과 종자, 양묘장 설치 지원과 기자재를 미리 지원함과 동시에 북한의 산림 조사와 공동연구 및 평화의 숲도 조성할 수 있다.

실직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3단계가 되면 경북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산 유연탄 등이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가동 되면 하산에서 나진으로 철도를 거쳐 선박을 통해 포항항으로 입항이 가능해진다.

유연탄 가격이 2016년 2분기 톤당 84달러에서 올해 2분기 115달러로 급격히 원가 상승이 되는 추세에 물류비 절감을 위한 많은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 포항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포항 영일만항을 환동해권 북방물류 특화항만으로 육성도 가능해진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이은 포항-나진항-자루노비항 해상 운송로 구축을 포함한 환동해 복합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다.

환동해 관광 협력도 가능하다. 현재 포항영일만항에 국제여객부두가 조성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나진~포항~후쿠오카~상하이로 연결하는 크루즈 상품이 개발되면 아시아권 대표적 관광지로의 급부상도 가능하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북방진출을 위한 SOC사업 역시 기대된다. 현재 동해중부선은 포항~영덕~울진~삼척을 잇고 있는데 단절된 제진~강릉 구간만 연결되면 완전한 동해선로로 북한까지 이어지는 철도 교통망이 구축된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추진 중인 아시아의 32개국을 연결한 약 14만km의 도로망으로 경북도는 경북에서 북한을 넘어 아시아로 이어지는 아시안하이웨이 6번(포항~함흥~하산)을 조기 구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3대 피스로드 개척에 이어 교류협력 기반 구축 전략을 위해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환동해권 경제벨트 구축방안 모색과 전환기를 맞은 한반도 정세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세미나 개최 및 정례화를 기획하고 있다.

또 통일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민 교육 및 미래 통일세대 육성으로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통일교육 거점대학과 연계한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부가 지정한 경북통일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재정적으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매년 도와 시군이 5억원씩 총 10억원을 모아 현재 35억원이 조성된 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경북도민이 통일 의식을 제고 하고 도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참신한 통일교육인 경북 통일화랑 육성으로 미래 통일에 한반도 주역이 될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청, 지역대학, 화랑교육원 등과 통일교육 활성화 MOU를 체결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일 교육을 실시한다.

통일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통일과 문화 예술이 융합된 소통형 행사 마련과 통일센터 조기 유치 및 통일센터와 협업으로 통일 문화행사를 발굴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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