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사회2부 부장
상대방이 발아래 굴복할 때까지 세계 패권을 놓고 G2가 벌이는 한판 대결, 이 외에도 두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과 남미, 태평양 군도 등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국내에서 남아도는 달러를 아프리카 빈국에 차관으로 대여, 아프리카 공략의 교두보로 삼으려다 영국과 미국의 저항과 지탄을 받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의 소국들에 경제 원조를 빌미로 해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다 호주와 미국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은 남아메리카 최북단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을 이용해 군사기지 건설을 주도, 최근 미국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는 인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적 교류를 시작, 세계를 향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
경제력이 곧 국력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막강한 군사력의 중요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두 나라가 항공모함과 스텔스 항공기, 핵잠수함 등의 군사력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과연 경제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을까?
미국에 견줄만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키워 온 중국이었기에 미국과 경제 전쟁 또한 피하지 않고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의 영향력은 우리가 사는 한반도와 주변국에도 집요하게 계속돼 오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대만 점령 야욕을 불태워오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과 영토 분쟁, 영해와 경제수역 관련해 한국과 분쟁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게다가 UN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사실은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진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중국은 이미 북한 주변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주둔시켰고, 계속해서 상륙 훈련 등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가 증명하는 부국(富國)의 중요성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에 더욱 강조되고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나라 경제는 글로벌 호황기와 달리 경기 침체와 국내 소비 위축, 물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OECD는 우리 정부가 낮춰 잡은 경제성장률보다도 더 낮은 수치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얼마 남지 않은 내년 무역수지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돼 획기적인 경제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북 경제 지원 사업의 확대가 늘어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나눠줄 것이 있을 때 인심이 나는 것이며, 소비가 줄 정도로 긴축 재정 사태에 직면한 가계에 세금 인상 등 추가적인 요구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서민들은 김밥과 떡볶이, 자장면 등의 서민 물가는 물론 쌀값과 기름값 등 생활비 증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기업들의 국외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폐업, 경기 침체가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인기 영합적인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북 지원마저 확대해 추진한다면 국고는 곧 바닥을 보이기 마련이다.
전시(戰時)가 아닌데도 일방통행적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동의 요구는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 비준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중대한 문제다. 비용의 정확한 산출마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 각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 너무 크다. 솔직하고 진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된 후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강병(强兵)을 놓치면 국가 존립은 위태로워진다. 100여 년 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부국강병은 구시대적 유물 같지만 인류 역사가 교훈하는 진리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지키는 국방력 확보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이 필수다.
그런데 현 정부는 두 가지 다를 놓치고 북한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나 미사일과 전차 개량 비용의 축소와 중단, 전방의 대전차 방어벽 제거, 해안 철책 제거, 휴전선 지뢰 제거와 GP 철수, 군사 훈련 중단, 군복무기간 단축 등은 무장 해제 수준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만이 아니지 않는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있기에 국방력 강화는 필수다.
더욱이 정부는 국제 사회가 힘의 원리로 작동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방력의 강화는 물론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맡은 자의 책무요, 맡긴 자에 대한 도리다.
국민의 우려와 염려가 너무나 큰 시점에 다다랐다. 국민의 신뢰 없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권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무엇보다 부국강병에 힘써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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