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사회2부 부장
정부는 국민에게 북한 최고 책임자의 말만 믿으라고 주장하지 말며, 또한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껏 저질러 온 모든 악행과 거짓, 사과 한 번 없는 태도들에 실망한 국민의 우려를, 보증할 길 없는 말 한마디로 때우려 말라. 신뢰를 논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행위들을 북한에게서 이끌어내 남북이 진정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리하여도 북한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도발을 일삼아 온 북한의 잘못이며, 신뢰 얻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북한의 책임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국민의 마음 속 우려마저 정권이 강제할 순 없다.
안보는 곧 생존의 문제이며, 한 생명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의 약속이 싫어서가 아니다. 다만 비핵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들의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객관적이지 않고 전혀 검증되지 않아서다.
그동안 북한 정권에 당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 상처 받은 이의 잘못이며, 또한 용서하지 않은 이의 과실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지 말라. 이는 덧나 아파하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신뢰의 대상은 남한 국민만이 아니라 UN과 핵 전문가 등이 보증할 수 있는 증거가 수반돼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국민 모르게 전달된 막대한 대북 자금이 핵 개발에 사용됐다는 얘기로 한 때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과오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회와 국민에게 먼저 보고되고, 수긍한 항목의 지원금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안보는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다. 단 5년 단임으로 끝날 정권의 결정으로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고, 국가 발전이 지연되며,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단 한사람이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이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뜻을 행하는 대리자요, 수행자일 뿐이다. 이에 부족한 부분은 국민을 설득하고 양보와 조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가도록 최선을 기울여야한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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