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이미 2007년 노무현과 김정일의 10.4선언 제7항에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북한이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가 합의해준 것이다.
문제는 ‘평양선언’ 제3조에서 현안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반인도적 합의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평양선언’ 제4조에서는 남북이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등을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①문화 및 예술분야 교류 증진, ②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③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⑤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 ⑥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와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방안 협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진정한 남북화해를 지향한다면 먼저 300만 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25김일성남침전쟁 도발과 아웅산 폭파, KAL858기 폭파, 천안함폭침사건을 비롯한 3000여 건의 대남테러도발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고 ‘평화’를 말하는 것은 거짓이며 사기이며 불행을 초래한다.
다섯 번째, ‘평양선언’ 제5조에서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고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겠다며 ①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②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용의 ③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이는 ‘판문점선언’에서도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반복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실질적 진전이라고 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도 미래의 핵에 대한 언급이지 현재의 핵폐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 반비핵화 선언이다.
이전의 북핵 관련 협약인 2005년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담은 9.19 공동선언과 2007년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를 담은 2.13 합의 및 2007년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핵프로그램의 정확한 신고 및 핵물질, 기술, 노하우 불이전 공약을 담은 10.3 합의 보다 한참 후퇴한 선언으로서 실질적 진전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
특히 북핵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 핵시스템, 핵물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진영과 서방세계가 말하는 비핵화이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이다. 이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비핵화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유훈 통치인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 철거, 종전선언을 통한 유엔사 해체 내지 무력화, 정전협정을 미북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미군 철수 유도,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조국통일완성을 노린 것이다.
결국 북한의 북핵 폐기나 북한이 비핵화란 용어를 피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평양선언’에서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길은 미래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 15형 등)만을 만들지 않고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풍계리 폭파도 그래서 한 것이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미북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되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1개월이면 끝낼 수도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적 합의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어서 오래 걸리겠지만 북한은 다르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 하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핵을 없애는 게 내 방침이라고 선언하고, 핵무기를 없애라고 지시하면 1개월도 안 걸린다. 한 달이면 가능한 일인데 2년을 언급하다가 대북특사단에게 트럼프 임기 내(2022년 1월)를 비핵화 운운하면서 3년이 넘게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 절차와 핵신고, 사찰, 폐기, 검증과정 등을 이야기하며 질질 끄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여기에 환 호는 다수 국민들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우려된다.
북한 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이 폐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구축된다면 바랄 것이 없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70년 동안이나 자행한 도발과 거짓을 되새겨 보면 이는 ‘착각’이고 ‘사기’임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9.19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우리의 안보의 주체의 하나인 국방력을 해제하는 ‘반 안보적인 선언’이며,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지원하는 ‘유엔 및 국제 공조에 반하는 선언’이며,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에 부응하는 ‘반 비핵화 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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