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휴일인 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평양 발언’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 대표가 지난 5일 평양에서 “남북이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조공 외교’와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한국 땅도 아닌 북한 땅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이해찬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가 맞느냐”며 “정권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당내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도 해도 너무한 여당 대표의 조공 외교”라며 “과거 남로당을 이끌던 박헌영이 남쪽에는 50만 명의 공산당 조직이 있으니 밀고 내려가면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했던 말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대표는 남로당 박헌영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에 있는데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걸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권을 내주는 것이 목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등 문제가 될 발언이 아닌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보법은 이미 1990년대부터 유엔 등이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법 제도 개편을 논의해보자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마저도 대역죄 취급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평양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협상 전술로 보고 있다는 입장도 있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해 남한이 그 어느 정부보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처럼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대치 상황에서 핵무기 보유는 민족 공멸로 치달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다. 북한이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힘들겠지만 여야는 이번 남북한 양국 대표단 회담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