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정부패는 선진국 형성에 최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목표이다.
선진국이 되는 가장 큰 비중은 청렴성에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뿌리가 깊다는 특수성을 내포해 있다. 공정한 조건의 경쟁하는 풍토에서 다져진 숙련된 기술자만이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파도를 극복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는 음성적이고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개혁의 장애인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불공정에 의한 틈새에서 부정부패가 공존해 있는 것이다. 부패의 강력한 척결만이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해답이 된다. 선진국으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덕목은 반드시 부정부패만은 퇴출시켜야 함을 남미의 상황이나 역사적인 교훈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청렴한 풍토는 우수한 청년들에게 일자리까지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성장에 필요한 혁신적인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무엇을 했던가? 경쟁국가보다 원천기술 발굴에 부족함을 돌출시킨 문제는 무엇인가? 를 심각하게 반성할 때이다.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뜬구름 잡는 아이디어는 과감하게 사양해야한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소비구도가 충분하게 조사되어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생태토목, 어도시설물, 조류인플루엔자 퇴치용 시설물 등을 4차산업과 관련된 융·복합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야한다. 예컨데 물고기나 수생생물의 먹이인 플랑크톤의 먹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에볼라, 구제역, 지카, 메르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들이다. 매년 겨울철이면 수많은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되는 비극이 되풀이 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를 극복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엉터리 어도블록이 보에 어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독버섯처럼 20년동안 특정세력에 의해 계속 건설되는 사실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긴급히 해결해야할 국가적인 과업이다. 첨단항공, 잠수함 같은 다양한 비대칭분야, 장수화 첨단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차별화된 틈새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셋째, 인적자원 선정 기준이 혁신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자본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신 성장 동력은 노력하는 사람과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음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 하는 과제 발굴이나 평가관련 인적자원 선발은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혁신을 위해서 기업은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다가오는 변화의 파괴로부터 대처가 요구된다.
선진국의 판가름은 머지 않았다. 부정부패의 사슬이 관행이란 명분으로 교묘하게 청산되지 않는다면 선진국형 기술축적은 마치 밑바닥 빠진 항아리처럼 영원히 나락에 떨어진다. 오직 선진국에 도달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강력하게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오히려파도타기하는 즐기는 게임으로 승화시키는 자에게 주어진다. 수많은 규제를 혁신으로 실천하는 자세만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답안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