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조원 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면서 이 예산이 바로 쓰이는지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는지를 알아야 할 문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가 유치원 측의 집단행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토론회를 막기 위해 온 사립유치원 원장 등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들 3백여 명이 몰려든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A유치원 원장이 외제차 3대 보험금 1400만원을 유치원 경비로 납부하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830만원을 유치원 경비로 처리했다. B유치원 원장은 루이뷔통에서 2년 간 5000만원에 달하는 가방을 구입하고 아들의 대학등록금 및 연기학원 수업료 등 3900만원을 유치원 원비로 지출하는 등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 할 유치원이 아이들을 위해 써야할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규모가 큰 유치원 55개원을 점검한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한 54개의 유치원에서 398건의 위반 사항과 182억원의 부당 사용금액을 적발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평화시위는 시위자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폭력시위는 시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묶는다” 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사립 유치원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상주시와 관계기관도 모든 유치원에 대한 관리, 지도체계 확립과 함께 아동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도록 각고에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말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신순화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그제야 신 의원은 ‘본회의 상정 전에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혀 뿔난 시민들의 불만에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시하고 있다.
상주시와 의회는 당장에 닥친 어려움이나 현실의 곤란함에서 벗어나고자 잔꾀를 낸 것이 도리어 자신을 구속해 괴로움을 당한다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 새로운 도약을 위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상주시민의 풍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상주/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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