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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형제도에 대한 논쟁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희생자 유가족 이영교(83)씨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날인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사형은 이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와 같은 문명국가에서 다시는 사람 생명을 강제로 가져가선 안 됩니다.” 며 중간 중간 상념에 빠져 목소리가 잠긴 채 말했다.

이 씨는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인혁당 사건으로 남편 하재완(당시 43세)씨를 잃었다. 1975년 4월9일 사형 집행을 당했다.

그는 사형제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진심으로 염원한다.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다시는 이 땅에 사형을 집행하는 독재정권의 유령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를 꼭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권위의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범죄예방 효과 있다’가 85%로 이 씨의 염원과 달리 여론은 사형제 폐지와는 어긋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와 2003년 조사와의 비교연구 등으로 이뤄졌다.

‘당장 폐지’가 4.4%, ‘향후 폐지’가 15.9%였다. 2003년 조사 때보다 각각 8.8%포인트, 5.0%포인트 감소했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전(8.3%)보다 11.6%포인트 늘어난 19.9%로 집계됐다.

사형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정책 효과성이 ‘있다’(71.0%)는 응답이 ‘없다’(23.6%)보다 높았다. 범죄예방 효과성에 관한 질문에서 ‘있다’(84.5%)가 ‘없다’(14.8%)는 응답보다 높았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형벌 목적으로 ‘부합한다’는 의견이 79.4%로, ‘그렇지 않다’(16.1%)보다 많았다.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 ±3.1%포인트)와 2003년 조사와의 비교연구 등으로 이뤄졌다.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오심의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아무런 예방효과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은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있으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한다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스스로 법의 이름을 빌려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기존에 사형제도를 어떤 형벌로 대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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