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원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을 비롯해 지역 상당수 유치원들이 이번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사립 유치원과 교육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119개 유치원에서 700여 건, 경북은 167개 유치원에서 400여 건의 비리 사실이 집계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비위 사례로 전체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우려스러운 분위기다.

대구의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곧 원아 모집 시기인데 학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에 나쁜 인식을 가질까봐 걱정이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대구시교육청은 3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 유치원 전체 46곳에 대한 업무 컨설팅을 11, 12월 동안 집중 실시하기로 하는 등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의 포항지역 사립 유치원들은 이 같은 논란에 15일부터 돌입 예정이던 내년도 원아모집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아를 유치하다가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국장 회의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6, 18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 및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회계시스템 정비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무조건 매도할 게 아니라 비리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환골탈태해야 하며, 교육을 볼모로 불법을 저지르는 유치원은 과감히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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